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가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정책 토론회를 청내 대회의실에서 11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려는 도내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최초 가입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지석환 경기도의원이 맡고 발제자로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장,
토론 패널은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군포2)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찬반 여론이 팽배한 만큼 정책의 실질적 대상자인 청년들을 비롯 도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참조해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경기도가 협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도균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장은 만 18세 국민연금 지원을 통해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추후납부제도로 인한 저소득층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수급액이 삭감되는 문제,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지석환 의원(용인1)은 “토론회에서 도의원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가급적 청년, 도민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참여했다.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통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3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찬반양론이 팽배한 만큼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의결정을 보류했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