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이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 체결 과정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사태에 대해 심히 유감 성명을 냈다.
최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에서 파주 북한군 묘지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관하고 이에 상응해 국방부에 도의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경기도-국방부 북한군 묘역 관리권한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경기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동법 시행령 7조 규정 등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안이라고 도의회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상임위원회가 경기도와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은 긴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고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업무협약 전 면밀한 검토와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사전의결 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는 비공개 회의에서 제시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해당 건에 대해 심사하겠다는 의회 제안을 무시하고 국방부와 독단적으로 업무협약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런 행태가 이재명 지사가 말한 도와 도의회의 진정한 공존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방향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입장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가 조례에 의한 도의회 보고와 사전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동일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