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공유수면 경계찾기 손놨나?
시화호 공유수면 경계찾기 손놨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3.2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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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비봉습지 재정비계획 안산시 의견 묵살
용역수립 과정에 안산시 공식입장 전달 안돼
부시장을 단장으로 ‘경계찾기TF팀’ 만들어야

화성시가 비봉습지공원을 개방하기 위한 재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안산시 의견을 묵살하고 최종보고서가 나왔지만 적극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시화호 공유수면 경계찾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화호 공유수면 경계찾기는 9년 전인 6대 시의회 박영근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박 의원은 “시화방조제로 인해 지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계 문제를 살피지 않고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공유수면 상 도시 간 지역 경계는 중심점에서 시작됨에도 시화호 상류의 현재 경계가 개발된 이후에 중심을 두고 있어 맞지 않다. 안산갈대습지 주변 공유수면 경계를 개발 전 중심으로 할 경우 송산그린시티 30만평과 화성갈대습지공원 20만평이 안산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정보지리원이 1997년 시화방조제 축조 전에는 시화호 해수면 중심부를 경계로 안산시와 화성시 경계를 양분했다. 하지만 시화방조제 완공 후인 2002년 지형도는 드러난 갯골을 따라 경계를 나눠 50만평 정도가 화성시로 넘어가게 됐다”고 당시에 밝혔다.

이어 “공유수면 경계를 되찾을 경우 안산갈대습지공원을 아우르는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음은 물론 개발이익에 따른 공익사업 재원확보 차원에서도 공유수면 경계찾기는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은 직무유기하지 말고 시화호 본래의 경계를 찾는데 올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공유수면 경계찾기가 이처럼 이슈가 된 이후 7대 의회에서도 박영근 의원과 정승현 의원이 2014년 4월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역본부를 방문해 시화방조제와 송산그린시티 개발로 달라진 안산시 경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개회 중인 254회 임시회에 박태순 의원이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 지역관리 경계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의회는 오는 4월 12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의회가 공유수면 경계찾기에 이와 같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집행부인 안산시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안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안산갈대습지와 맞붙어 있는 비봉습지공원 재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 화성시가 용역을 추진해 금년 2월 최종보고서가 나왔지만 이렇다 할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했다.

시는 화성시가 비봉습지공원 재정비계획 용역을 추진하면서 안산시 의견을 물어와 관련부서 전임계약직(별정직)이 공문서류 없이 자문형식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화성시는 비봉습지공원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현재 미개방 지역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미개방 의지를 갖고 있는 안산시와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두 도시 간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화호 상류지역 공유수면 경계를 방치할 경우 안산시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2년 인수받아 관리중인 안산갈대습지 상류구역이 화성시 지역이어서 수문관리와, 수질분석, 불법 낚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은 물론 나무 하나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산갈대습지로 유입되는 반월천의 물이 반월저수지로부터 팔곡산업단지와 제수문을 거쳐 시화호로 방류되므로 갈대습지 구역 수질과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도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시화호 공유수면 경계찾기가 이처럼 심각한 문제로 접어들고 있지만 정작 안산시는 비봉습지공원 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고 최종 보고회가 끝난 후 ‘안산시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 협의해서 진행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산시는 갈대습지 미개방 지역을 현재 상태로 보존하려고 한다. 화성시는 미개방 지역을 개방하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화호 공유수면은 경계 구분이 애매해서 운영방법에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시화호 공유수면 경계찾기는 특정 부서의 일로 국한하지 말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는 물론 법무팀, 의회까지 합세한 TF팀을 만들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동시에 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갈대습지공원 관리권도 환경재단으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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