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집은 한 사람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 딛는 청년들에게 ‘집은 새로운 꿈을 시작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 안산에서 일어난 오피스텔 부동산 사기사건은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에 첫 발을 딛는 청년과 신혼부부였다.
입학, 취직, 결혼, 독립 등등 새로운 꿈을 꾸며 들어왔을 청년들에게 부동산 사기는 무참히 그들의 꿈마저 짓밟았다.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 ‘부동산사기‘를 검색해보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끊임없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청년과 신혼부부인 것도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왜 유독 청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왜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게 계속되고 있는 걸까?
우리 사회는 예방보다 대책마련에 급급한 사회이다. 그나마 만드는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적 대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을 금지하자고 하는 교육부가 그랬고,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로 화두가 됐을 때 ‘몰래카메라를 보면 신고하라‘는 화장실 안내문구가 그랬다.
부동산사기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선 첫째, 법적 처벌이 약하다. 부동산 사기를 막으려면 사기를 칠 생각은 꿈도 못 꾸게 법적 처벌이 강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피해금액은 일반적인 경제범죄의 피해액보다 적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높은 형량이 나오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어제와 오늘의 일이 계속 반복되는 부동산사기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로, 촘촘하지 못한 부동산 중개 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부동산 사기범죄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 사기 행각들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방지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저 ‘주의’ 해야 하는 정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상황발생시 상담하거나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제도의 마련과 더불어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정책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로,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매매 및 임차제도 교육이 전무하다.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등등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집을 구한다는 것은 생소하고, 어렵다.
또,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고, 양질의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다보니 상대적으로 약자인 청년세대에 피해가 집중 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주택매매 및 임차제도 교육이 필요하다.
어제의 일이 오늘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건 반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사각지대를 정책적으로 해소하고, 제대로 된 교육과 상담, 구제방안 등이 마련 될 때 비로소 지긋지긋한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