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경기도는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도는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내달부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했고 5개월 만에 협의가 성사됐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절차’로 이번 협의 성사는 청년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
다음 달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예산은 1천753억 원으로 시군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모든 도내 청년들이 자신의 ‘기본소득’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에서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로,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되며 이달 말 개설되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령과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이나 모바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돼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