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로는 한계
인구 100만 갈 때까지 ‘싱크넷’ 역할 절실
민선 이후 도시 전방위 후퇴 양상 극복책
안산시가 활력 있던 산업도시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희망 없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어 도시 미래를 연구할 독립적인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싱크탱크’는 무형의 두뇌를 자본으로 하여 영위되는 연구소로 모든 학문분야 전문가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도시의 조사 분석과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싱크탱크는 연구 성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두뇌집단’이나 ‘두뇌공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싱크탱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싱크탱크다. 둘째, 개인이나 기업체가 운영하는 싱크탱크다. 셋째, 일반 시민이나 후원자들이 돈을 내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싱크탱크다.
안산 지역은 현재 시민과 후원자들이 운영하는 민간 지역학연구소인 ‘안산학연구원’이 활동하고 있다.
사단법인 안산학연구원은 2007년 5월 참안산사람들 부설 ‘안산학연구소’로 출발해 2009년 5월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필상 이사장이 이끄는 안산학연구원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연구 활동을 하며 올해 개설 12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예산 운영 상 상주 연구인력 미확보로 리포트 수준의 논문집 발간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주요 정당 시장 후보자들이 지역의 정체성과 도시 발전을 위해서 안산학연구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어 민선 지방자치가 20여년을 넘어서면서 싱크탱크의 필요성을 절감한 안산시는 2015년 7월 산업경제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겠다며 경기테크노파크 조직 안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안에 위치한 경기TP 조직에 만들어진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시의 중장기적인 정책 현안 과제 수행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경제도시 로드맵 구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었다.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는 당초 5년 기한으로 출범해 금년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 10명의 인력이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를 포함해 연 15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사업비는 연간 예산 15억 원 중 2억 원에 불과하고 인건비 포지션이 75%다. 인사와 회계도 경기TP가 관리하고 있다. 센터는 설립 만료시한이 금년 말이다. 이 센터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는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운영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는 7~8월경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에는 센터 외에 시장의 시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특별보좌관’ 직제가 있다. 현재 시청 공무원 국장(4급 서기관) 출신이 역할을 맡고 있다. 정무특별보좌관 역시 혼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안산시의 현재 시스템으로는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새로운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초 자치단체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할 수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도시의 현안연구는 물론 체계적인 발전전략과 지방행정, 지역경제, 도시계획 등의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 행정자료의 빅데이터 구축, 공공서비스사업 성과분석, 산하기관 조직진단, 공공투자 타당성 검토 등의 업무를 맡을 독립된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0만 도시로 가려면 큰 틀에서 도시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두뇌집단의 싱크탱크는 각종 선거를 도운 정치인 측근들이 아닌 명실상부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 시의 정책과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솔루션뱅크는 물론 각계각층 전문가를 연결하는 ‘싱크넷’ 역할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