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준비하자
미래 준비하자
  • 안산뉴스
  • 승인 2019.04.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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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 / 대표이사

안산은 한 때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였다. 반월공단을 끼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상위권에 손꼽힐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방만한 재정운용과 세외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014년의 경우 41%대까지 떨어졌다.

안산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재정자립도가 40%대로 하락해 2016년 당초 예산 기준 48.07%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2017년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동 90블록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당초 예산 기준 72.22%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57.78%, 올해는 55.85%로 또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질수록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매년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월·시화공단의 좋은 기업들도 이미 떠나갔다. 인구도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안산이 주변 도시에 비해 추락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다. 안산의 젖줄인 반월공단의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혹자는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연임 시장이 없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세워나가지 못한 데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

필자는 하지만 안산이 희망 없는 도시로 추락하는 원인을 도시의 미래를 연구할 전문가 두뇌집단인 ‘싱크탱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에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만 설립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경기도내 자치단체 중 수원시와 고양시가 시정연구원을 개원했고 용인시가 오는 5월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인구 70여만 명이 모여 사는 안산은 그나마 경기테크노파크 조직 안에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를 2015년 개소했다. 안산의 싱크탱크인 산업경제혁신센터가 개소해 5년이 되어 가지만 연구보고서 정도를 내놓는 수준에 머물러왔다.

그러다보니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산업경제혁신센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시청은 전문가 고급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해 존재감조차 없는 조직으로 전락시켰다.

이유는 산업경제혁신센터가 경기TP 조직 안에 한 개의 부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센터의 예산도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2억 원 수준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인구 100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시정연구원 수준은 아니더라도 독립된 조직의 새로운 싱크탱크가 절실하다. 금년 말 산업경제혁신센터의 운영기한 만료를 앞두고 시청과 의회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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