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갈대습지공원 공유수면 경계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안산뉴스 2019년 3월 27일자 1면 보도)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의회가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화호 상류에 위치한 안산·비봉갈대습지공원은 당초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해 직접 관리해오다 도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안산시와 화성시에 2012년 이관됐다.

 

시화호 갈대습지공원은 현재 안산 구역이 39만6천여㎡(38%)이고 화성 구역이 64만2천여㎡(62%)로 총103만7천여㎡(32만여평)이다.

거대 규모의 갈대습지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면적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설정 경계를 바탕으로 두 도시로 이관됐다.

이로 인해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던 안산시와 화성시의 갈대습지공원 공유수면 관할구역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화성시가 금년 2월 비봉습지공원 재정비계획을 완료하고 준설을 위해 안산시에 준설토 반입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안산시가 이에 ‘불가’ 방침을 전달하자 화성시는 곧바로 ‘비봉습지공원 화성시 관할구역 출입제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

화성시는 ‘비봉습지공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비봉습지공원 출입 시 일시와 출입목적, 출입자 등을 통보하고 사전승인을 득하라’고 통보했다.

안산시는 이에 ‘두 도시가 2016년 공동 협약한 내용대로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 경계 관할 분쟁에 이미 접어든 갈대습지공원은 현재 수문관리와 전기요금의 60%는 물론 유지보수비도 50%를 부담하고 있다.

갈대습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관리하고 있는 안산시는 관리비와 유지보수비를 60%~50%까지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늑장 경계찾기로 수모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공유수면의 무관심 속에 갈대습지공원을 인수받은 안산시는 그동안 의회가 경계찾기에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화성시와의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경계 분쟁 패소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유수면 갈대습지 경계의 경우 송산그린시티 경계 분쟁과 상반된다는 의회 내의 여론이다.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박태순 특위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2015년 판례에 공유수면 경계는 물길 따라 결정하도록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수면상의 관할경계는 양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적 관념에 기초한 등거리 중간선을 원칙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박태순 갈대습지 경계찾기 특위위원장은 “갈대습지 미개방지역 현장을 가보면 누구나 안산시 구역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안산시 공무원들은 왜 소송을 안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화성시가 올해 2월 비봉습지공원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미개방지역을 화성시 경계로 사업계획을 세워 놨다. 안산시가 경계찾기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고 밝혔다.

박태순 특위위원장은 “갈대습지공원의 경우 ‘세계 정원 경기가든’이 들어설 경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가치가 높아져 외래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안산의 보물이 될 수 있다. 저류시설 관리비를 안산시가 60%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더라도 당연히 물길을 따라 관할구역 경계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국토지리원이 이미 2015년 물길을 따라 행정경계를 구분해서 내놓은 상태이므로 화성시에 더 많은 관할구역 요구도 할 수 있다. 본오뜰 농업용수 사용을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성시가 수문을 통제할 경우 사실상 안산갈대습지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관리를 위한 미개방지역 관리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결의안 제안 이유에서 “미개방 갈대습지는 반월천 저류지에서 양수된 물을 품고 있는 거대한 인공습지로 안산갈대습지의 명품화와 향후 들어설 세계정원 경기가든을 연계한 자연생태를 생각하면 안산시의 행정적 관리 권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의 대표 발의에 따라 안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 간 호선으로 박태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진숙 위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했다.

시의회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 관리 경계 확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박태순 위원장과 김진숙 간사, 김태희, 이진분, 한명훈, 윤석진, 이기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하게 된다.

갈대습지 경계확정 특위는 향후 안산시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는 물론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갈대습지 일대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인접 도시와의 경계 조정을 명확히 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박태순 위원장은 “갈대습지공원은 안산9경 중 한 곳으로 지역의 명소가 됐다. 생태적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은 곳이다. 시계 조정이 정확히 이뤄져야 갈대습지 일대에 대한 관리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가 금년 2월 비봉습지공원 재정비계획을 세우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안산갈대습지공원 미개방 구역의 경계를 찾기 위해서는 의회의 특위활동이 길어질 경우 시기를 놓칠 수 있다. 활동기한을 6개월로 잡은 이유다. 특위는 의원 7인 외에 공무원과 외부 관계전문가까지 참여하는 12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금년 내로 자료를 정리하고 화성시와 행정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까지 가도록 밀고 가겠다”며 박 위원장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