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5.15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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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갑지역위원장

주요프로필

-사단법인 모두의집 이사장(현)

-신안산대학교 초빙교수(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8대)

-국회의원선거(20대) 안산시단원갑 후보(전)

대한민국 국회 진출을 희망하는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지역 유권자와의 만남이다. 지역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모아져야 여의도 국회 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원외 지역위원장도 매일의 일상이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사단법인 모두의 집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학 강의와 안산단원갑지역위원회 조직 강화를 위한 당원들의 역량강화와 민생 문제 해결 등에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국가 시책 중의 하나인 복지문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도서 출간까지 해내 주목받는 정치인이 있다.

고영인(56)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갑지역위원장이 주인공이다. 고 위원장은 최근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를 펴냈다.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 안전망을 이뤄 국민의 행복 극대화를 실현시키는 일이 정치라는 고 위원장은 무슨 일이든지 꿈을 꿔야 이뤄낼 수 있다며 복지국가 실현이 해법이라고 말한다.

저성장 경제 속에서도 북유럽 복지국가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고영인 위원장을 현장 인터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단원갑 지역위원장은 당원들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지역이나 위원장은 마찬가지겠지만 단원갑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교육을 통한 당의 정체성 향상은 물론 당원의 임무를 인식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원외 지역위원장이나 당의 교육과 지침 전달, 각종 행사 등을 통해 정당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 주민의 활동과 홍보도 중요한 일과다. 지역 주민들의 정당에 대한 요구, 민심을 파악해 중앙당에 전달하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민생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 찾아서 한다. 최근 신길동 상가지역의 주차난 민원을 접수받아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지역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중요한 과제는 당면한 총선과 향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조직 강화에 힘쓰는 일이다.”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책을 출간했다.

“‘나는 새로운 정치를 보았다’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7일 1쇄 3천부가 출판됐다. 교보 등 서점과 인터넷 판매도 시작됐다.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된다. 1년6개월에 걸친 집필과정이 있었다.

책을 선거용으로 선거직전에 내고 싶지 않았다. 어떤 대한민국을 꿈꿀 것인가? 국민의 행복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에 대한 나의 비전과 정치 소신을 진정성 있게 밝히고 싶어서 가급적 일찍 출판하려 애썼다.

복지국가가 복지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다.

특히 복지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조명해보고 싶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번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출간을 통해 복지를 제대로 알리고 향후 정치 목표를 공유하고 싶다.”

-정치를 하면서 복지국가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2010년 경 민주당 대표로서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을 주도했다. 그 때부터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국민소득과 국민행복도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유지하는 국가라는 것에 주목했다.

안산에서 사단법인 모두의집을 만들어서 포럼개최와 연구를 하고 있다.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다. 더 나아가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복지는 최소한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안임을 확인했다.

단순히 복지를 얘기하면 식상해한다. 저의 책 이야기는 그냥 복지가 아닌 복지국가에 대한 얘기다. 보편적 복지가 복지국가의 시작이다.”

-보편적 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분과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가 극빈자 등의 제한된 대상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보편적 복지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는 아동수당이 5세까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하위 90%만 주자고 한국당이 주장해 그렇게 시행됐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를 위해 90%를 구분하는데 행정비용이 1천500억 원 가량 들었다. 그런데 상위 10%를 주는데 1천600억 원의 예산이면 된다. 어이없는 결과다. 결국은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왜 부자에게도 혜택을 주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로 인해 막대한 행정비용의 발생이나 낙인찍기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자 등에게도 구분 없이 혜택을 주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다. 부자는 별도의 공정한 세금을 내게 하면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혜택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면 그 혜택이 자신에게 오게 된다. 이는 인생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병이나 실업, 노후, 재난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삶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 되기 때문이다.”

-출간한 책에서 ‘보편적 복지 없이 복지국가도 없다’고 했다.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적 수단이 ‘보편적 복지’다. 스웨덴은 중산층이 객관적 지표에 의하면 50%가 좀 넘는 수준인데, 중산층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는 국민이 80%에 육박한다. 이는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세금 납부자와 수요자를 일치시킨다. 이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 중산층을 두텁게 해 주고 소비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면 광범위한 수요 창출은 물론 기업경쟁력 강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복지와 게으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자면.

“고용율은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중 고용된 사람의 비율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아이슬란드는 고용율이 86%, 스웨덴은 76%다. 이에 비해 미국은 69%이고 한국은 66%다.

복지가 강한 나라의 고용율이 훨씬 높다. 이는 일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우리의 편견을 여지없이 깨주는 통계다.

북유럽은 노후 연금에 있어서도 일한 만큼 연금납입을 하면 노후연금을 그만큼 더 받는 구조다. 따라서 일을 안 하면 노후가 덜 행복하다. 노동을 유인하는 정책이다.

실업 기간의 실업 수당은 그야말로 다른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안전망이기에 실업수당을 받으면 게을러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다.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이는 제도를 바꿀 만큼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다.

복지국가는 일하는 비율이 높고 일한 만큼 노후연금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다.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높여준다.”

-국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복지국가라고 했다.

“지난해 국민행복도 세계 1위부터 10위 국가에 북유럽 5개국이 포함돼 있다. 한국은 54위다. 미국 19위, 일본 58위, 중국 93위 등이다. 복지국가들 모두가 상위에 속한다.

국민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활의 안정과 직결돼 있다. 한 국가의 불평등이 심하면 국민들은 불행하다.

스웨덴의 경우 중산층 80%가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대답한다. 복지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지만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 국민들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소득 5만불 이상 북유럽 5개국 모두가 그렇다. 복지국가가 오히려 고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다.”

-고복지와 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나.

“복지에 대한 학습을 하면서 충격이자 감격을 받았다. 북유럽 복지국가가 고복지와 고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국제사회가 오일쇼크와 IMF, 금융위기 과정에서 미국, 일본, 중남부 유럽, 아시아가 힘없이 무너질 때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독특한 기업경쟁력 강화였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소득 재분배로 구매력을 높이는 전략과 사회안전망을 전제로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기업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이다.

글로벌 저성장 시대다. 북유럽 국가는 경제위기가 와도 마이너스 성장 없이 고성장되고 있다.”

-복지국가는 저성장시대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는 단순히 소비나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반복적 경제위기 시대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성장의 엔진역할을 한다.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켜 중산층이 두터워진다. 복지국가는 어느 나라보다도 자본주의적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사회안전망이 있으므로 인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현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인다.

복지국가는 결국 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져 고성장을 이루는 열쇠가 된다.”

-정치와 복지국가를 분리할 수 없다고 했다.

“복지국가 실현은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 44년을 집권하면서 복지국가를 실현했다.

복지국가는 정치에 의해서 실현된다. 정치집단만이 가능하다. 스웨덴 44년 집권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정치집단이 요구된다.”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책의 제목이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다. 북유럽국가를 이상적 국가로 보는 이유가 이들 나라가 많은 세금을 거둬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데 있지 않다.

높은 복지를 유지하면서도 높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동하는 비밀이 숨겨있다.

이 책은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우리 사회가 꿈꾸어야 할 미래상은.

“정치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민의 행복 극대화’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북유럽국가들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했다. 우리도 꿈을 꿔야 한다.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목표가 생기고 목표가 있어야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방안이 나온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복지국가에 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깨어있는 국민들이 함께 꿈을 꾸고 목적의식적으로 실천할 때만이 미래의 행복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

10여 년 전 무상급식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복지국가가 유행처럼 확산되었다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실천전략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세력이 필요하다. 고영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는 유행을 타는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중한 행복과 성장의 동력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북콘서트를 갖는다.

“오는 20일(월) 오후 4시 초지동 소재 신안산대학교 체육관에서 갖는다. 오영훈 국회의원, 하수정 올로프 팔매 저자, 이상구 복지국가소아이어티 공동대표 등과 함께 복지국가에 대한 토크콘서트 시간을 갖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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