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
최근 마감한 1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2분기 대상자의 생년월일은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까지다.
만약 생일이 1995년 3월 1일이면 1분기에는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2분기부터 대상자이므로 신청을 하면 2분기부터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근 1분기 신청을 마친 한 안산청년은 신청이 간편해 놀랐다고 한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온라인 신청을 했는데 주민등록초본만 첨부 파일로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됐다.
올해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총 예산은 1천753억 원으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경기도 성남시 청년들만 2016년부터 받던 기본소득이 올해부터 경기도로 확대되면서 안산청년들도 처음으로 청년 기본소득을 받게 됐다.
지급이 확정되면 지역화폐로 받게 되는데 안산청년들은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 전자카드로 받는다.
안산청년네트워크는 그동안 꾸준하게 ‘안산형 청년수당’ 도입을 안산시에 요구했다. 필자는 2017년 7월 안산시 청년정책팀 신설과 함께 개최된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해 청년의 시각으로 ‘안산형 청년수당’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산청년들에겐 응원이 되고 지역 상권엔 보탬이 되는 청년 기본소득 도입이 실제 우리 지역 청년들과 소상공인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이 점차 확대돼 만 24세 청년 뿐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과 시민들에게 확장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