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지역아동센터 추경 증액” 밝혀
김명연 의원 “지역아동센터 추경 증액” 밝혀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5.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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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시단원갑)이 정부가 제출한 지역아동센터 추경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안산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김미녀)와 2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 예산심의 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예산증액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아동 돌봄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금년 기준 정부 지원예산이 월 529만원으로 책정돼 적정운영비 638만원에 한참 못 미쳐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건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지침서를 개정하면서까지 프로그램비 의무지출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편법을 감행했다.

결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참다 못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펼치며 정부정책을 규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농성현장을 방문해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많지도 않은 저소득계층 아동들의 돌봄 예산에 이처럼 인색한 것은 현 정부의 도덕성과 철학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국회 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장으로서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증액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추경예산 반영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반영분 129억 8천1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31억 원의 증액예산만 반영한 상태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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