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환영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 환영
  • 안산뉴스
  • 승인 2019.05.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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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경기도 안산시가 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추진하기로 했다.안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1명당 학기마다 등록금의 절반인 165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올 하반기부터 시행해 전면 확대되면 안산에 거주하는 2만여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시작으로 점차 전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의 단연 중요한 문제였다. 멀리 올라가보면 1996년 ‘국가교육재정 5% 확보’라는 구호를 들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싸우다 돌아가신 연세대 노수석 열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대학은 등록금을 빠르게 많이 올렸다. 10년 연속 물가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5~10%씩 등록금을 올리며 대학은 상아탑에서 우골탑(가난한 농가에서 소를 팔아 마련한 학생의 등록금으로 세운 건물이라는 뜻으로 ‘대학’을 속되게 이르는 말)으로 부르기도 하였으며, 매년 학기 초에는 등록금에 고민하던 대학생들과 부모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였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하여 대학에서 등록금 반대 시위를 진행하고 2011년부터는 등록금 문제를 생존의 목소리, 사회적 목소리로 만들어 반값등록금 시위를 진행하였다.특히 필자는 2004년도부터 대학에서 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하며 등록금 문제와 대학 내 문제를 위하여 삭발과 단식을 하였고,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 사회자로 징역을 2번 선고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 대학에서 외친 수많은 학생들의 목소리, 그리고 2011년 대학생들의 절규와 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가 국가장학금으로 그리고 안산의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나온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

또한 안산청년네트워크는 윤화섭 시장과 지난해 안산시 예산의 1%를 청년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정책협약으로 합의한 바 있었다.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축하와 함께 부모에 죄송한 마음, 부모들은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대학생활에서는 학업보다는 알바로 시간을 보내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졸업과 동시에 수천만 원의 빚을 떠 앉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진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결과는 2012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시작한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생 문제 뿐 아니라 해당 가족을 둔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대학생 문제로 한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

안산시는 전체 대학생에게 자부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할 경우 시의 올해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앞으로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의 모범적인 ‘반값등록금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반값등록금 정책’ 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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