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관심 갖자
‘규제 프리존’ 관심 갖자
  • 안산뉴스
  • 승인 2019.06.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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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 / 대표이사

반월공단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와 공장용지 급등 등으로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반월공단은 중소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이미 소규모 임대공장으로 전락했고 기업들이 회피하는 공단으로 추락했다.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을 치를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반월공단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노라고 외쳤지만 어느 것 하나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공단에 남아 있는 기업마저도 도금, 염색, 화학 등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3D 업종이 대부분으로 청년층이 기피하는 직종이다.

이처럼 반월공단 활성화가 막막한 상황에서 경기테크노파크 내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가 지난달 말 ‘4차 산업혁명과 안산의 미래포럼’을 주제로 마련한 자리에서 아스팩컨설팅 차원용 대표가 ‘대부도 규제 프리존 신청’을 안산시 정책으로 제안했다.

차 대표는 ‘반월공단 내 스마트 물류·공장의 규제 프리존 신청’도 안산시 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도와 반월공단이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선정되면 드론과 로봇, 전기 자율차 기반의 도시정비와 교통, 도로 인프라 디자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앞당겨진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융합하는 기술이 대두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장벽으로 정작 신기술이나 신 성장산업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사이에 이른바 ‘규제혁신 5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다.

바로 금년 1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4월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이 각각 시행 중이다.

규제혁신 5법은 ‘특정 지역의 특정산업 규제를 해제하는 규제 프리존이 핵심’이다. 문제는 규제혁신 5법이 발효됐지만 기업마다 적용이 달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있다.

기존 법제도에서 불가능했던 신기술이나 신산업이 가능으로 바뀔 수 있는데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반월공단을 살려 주지 않는다.

안산시는 그동안 반월공단이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핑계만 일삼아 왔다.

안산시가 10여 년 전 전국 최초로 25시 민원실 운영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대통령상까지 받은 기억이 있다. 25시 민원실 운영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입에 달고 살았다는 ‘이봐 해보기는 했어!’라는 말이 떠오른다. 이제는 중소기업 전용공단이라 ‘아무 것도 못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반월공단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산은 위기를 넘어 도시 전체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필자는 대부도와 반월공단이 규제 프리존으로 선정만 되더라도 이곳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층이나 인구유입은 당연히 뒤따르게 된다. 규제 프리존에 관심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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