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민주당·안산상록갑)이 13일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갈등의 원활한 조정과 해결을 위한 ‘한국사회 공공정책 공론화, 성과와 과제 평가’ 토론회를 갖는다.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공공정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특정 공공정책이 초래하거나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은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회갈등의 해소를 위해 국가정책을 비롯 다양한 분야에서 공론화과정이 이뤄졌으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 법제화 등 갈등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국가 정책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계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전문가, 정부가 함께 우리사회 공론화 과제를 진단하고 관련 법제화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해철 의원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토론회에서 갈등관리 시스템 법제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는 전해철 국회의원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갈등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하동현 교수(안양대)와 서정철 이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한국사회 공론화 현황과 개선방안 전문가설문조사 결과’를 발제하고 정정화 교수(강원대), 이원희 교수(한경대), 정범진 교수(경희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