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에서 소득 7~10구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주장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심사 중 반값등록금 조례안과 관련 21일 “조례안 심사 당일까지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시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협의 중인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반값등록금이 안산시 전체 대학생 2만여 명을 소득과 성적에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당초 계획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안산시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중인 반값등록금 문제점 세 가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조례에 사용된 ‘반값등록금’ 명칭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한국장학재단과 각 대학교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금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등록금 중 반값’이 아닌 ‘본인 부담 등록금 중 반값’이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시가 밝혔던 지원 대상은 전체 대학생 2만 여명 지원을 목표로 1단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자녀 대학생 등 3천945명, 2단계는 1단계와 차상위, 한부모가정 대학생 4천851명, 3단계는 1·2단계와 소득1~6분위 1만3천287명, 4단계는 1만9천392명 전체 학생이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현재 협의 중인 내용은 4단계의 6천여명이 빠진 채 3단계까지만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가 반값등록금 추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안산시민들께 제시했다가 보건복지부와의 뒤늦은 협의 과정에서 안산시민들께 밝혔던 약속 그대로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는 소득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소득 7~8구간까지 지원 확대(필요시 차등 지원도 고려), 다자녀가정과 차상위와 한부모 가정 우선순위 조정, 소요예산 산출 변경 등 보건복지부와 추가 협의나 재협의를 하거나 안산시 거주기간 1년의 적정성 문제, 고등학교 졸업생의 30%에 달하는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정책 마련 등 조례안 수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