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회씩 각 분야 시 정책 입장 밝히는 성명서 발표 예정
지역의 18개 시민단체모임인 안산시민사회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재호·강신하·이현선·양성습)가 1일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면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문지원 안산청년행동더함 대표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 앞서 박희경 안산YWCA 사무총장과 강신하 안산YMCA 이사장, 이현선 안산노동자회 회장 등이 모두 발언을 통해 안산은 민선7기를 맞아 4.16 추모공원을 비롯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문제,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등의 전국 최초, 경기도 최초를 나열하고 있지만 일방 진행으로 시의회에서도 표류하고 있다며 앞으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시민사회연대는 특히 이번 기자회견을 시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매주 1회씩 각 분야의 시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 이재호 이사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선7기는 시민사회 핵심제안이었던 협치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 활동이 초기단계라 평가하기 힘들지만 공약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고무할만하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7기의 반값등록금과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정책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민선7기 많은 계획들이 장기적 전망과 비전속에서 나온 정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맥락 없이 단절적이고 정책과제의 제목에 비해 내용이 허술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안산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구도심 재개발로 주택이 공급과잉 되어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상가가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을 주내용으로 하는 아트씨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 안산시흥스마트허브와 MTV 공단으로 오염물질에 대한 부하가 많은 도시이고 구공단인 안산시흥스마트허브는 불황과 높은 임대료로 공동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신길스마트허브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100대 과제 중에는 제목에 비해 내용이 빈약한 경우도 있다며 워라벨을 위한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내용의 경우 노·사·민·정 사무국 인테리어 공사와 PC 구입에 불과하고 암 예방상담센터 설치는 간담회가 1회에서 4회로 증가했을 뿐 인력 추가도 없고 기존 암 예방 사업에 크게 변동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의 경우 공론화 과정 없이 언론에 먼저 보도됨으로 인해 시민 사회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조차 관련 사항을 모르고 있거나 검토가 미진해 정책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소년재단 설립과정에서도 청소년 당사자나 청소년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왔던 단체나 활동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언론을 통해 윤화섭 안산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 경찰조사를 받는 것을 보아야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안산시지부에서 불공정한 인사행정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 것을 지켜봤다. 현직 안산시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불편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경찰 조사 결과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시장 본인의 강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깊은 좌절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시 정책의 각 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주 1회 발표할 예정이다. 단체들이 활동했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안산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시민사회연대는 때로는 견제하고 비판하고 협력하고 격려하며 좋은 시정을 펼치도록 촉진하겠다”며 마무리했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