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반값등록금 계획대로 추진한다
대학생 반값등록금 계획대로 추진한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7.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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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대학생 반값 등록금 관련 조례 보류
당정·의회 사전조율 없이 일방 발표에 제동
시청, 복지부 협의 마무리, 소득 6분위까지 추진
다자녀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학생 1단계 대상
윤 시장 “당초 시민들에게 발표한 대로 추진될 것”

전국 최초로 추진하겠다며 안산시가 발표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대한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서 보류된 가운데 윤화섭 시장이 강력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상임위원회의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신규 사업의 경우 중앙 정부와 협의가 이뤄진 후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정해야 한다”며 보류시켰다.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위원들은 팽팽한 격론을 벌였다.

기행위는 결국 지난달 24일 김동수, 송바우나, 추연호 의원이 심의통과를 제안했으나 주미희 위원장과 윤태천, 김태희, 강광주 의원이 보류에 손을 들어 최종 보류됐다.

김태희 위원은 반값 등록금 조례안 보류 후 안산뉴스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집행부인 안산시가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회 상임위나 당정협의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 관련 조례의 경우 문제가 많았다.

우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조례 제정 전까지 결과가 나오길 바랐지만 나오지 않았다. 복지부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관내 고교생 70%가 대학에 진학한다. 미진학자 30% 청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해야 한다.

시간이 필요한 사업인데 당장 2학기부터 지급하겠다고 정해 놓고 가니까 스텝이 꼬인 것이다.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이라고 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문제는 예산이다. 전국 최초도 좋지만 매년 30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3년 후 1천억 원이 필요하다. 지방세 대부분을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써야 한다는 얘기다. 진단이 필요하다. 지급대상 1년 거주가 적절한 것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지급순위도 문제다. 한걸음 더디게 가더라도 차분하게 가야 한다.

더 중요한 본질은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은 의회와 당정협의를 거치는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하지만 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 단위 처음으로 도입하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지난 2일 마무리했다며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 전인 3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우선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대상을 소득 6분위까지 3단계로 협의를 완료했고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산시 거주하는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4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협의를 통해 전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반값등록금’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고 현재 1년으로 명시한 지원 대상 대학생 자격요건에 대해 안산시 정착을 유도하거나 안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정 보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장학금 등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도록 권고했고 단계별 사업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 한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사업 명칭과 도입 시기, 지원 대상 자격요건 등을 최종 확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시의회 협의를 통해 조례안이 의결되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와 2차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 등록금 추진과 관련 지난 7일 2차 보도자료를 내고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안산시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을 좋은 정책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시·군에 대한 경기도의 방침이나 원칙을 묻는 질문에 “시·군 정책 중 좋은 게 있으면 채택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안산의 대학생 등록금 절반 지원은 좋은 실험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당초 시민들에게 발표한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내 모든 대학생들이 지원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례 제정과 예산이 확보되면 다자녀가정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학생 등을 1단계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 등은 2단계로, 소득 6분위는 3단계로, 2만여 명의 전체 대학생은 4단계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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