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안산시단원갑)이 문케어 시행으로 국민의료비가 절감됐다는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문케어가 현 정부만 생색낸다고 비판하며 2017년 설계 당시보다 약 11조원 증가한 41조원 재정소요 예정, 올해 건강보험료 2011년 이후 최대치 인상(3.49%), 과거 정부보다 줄어든 국고지원 등의 근거를 제시하며 재정고갈 문제를 직접 겨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7년 최초 발표한 문케어 소요재원은 30조6천억 원이었으나 금년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은 41조5천842억 원으로 당초보다 약 11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원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됐으나 정부예산 지원은 과거 정부(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13.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2011년 이후 최대치인 3.49%가 인상돼 결국 정부가 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을 올려 생색내기에 앞장선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처럼 보험료율을 올려도 2027년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 1·2인실 병실, MRI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부는 문케어의 홍보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주기 바라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