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 쯤은 법을 어길 때가 가끔 있다.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기초질서 같은 일들이다. 하지만 이런 일로 사회적 격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공동체가 정한 도덕적 상한선을 지켰기 때문이다. 도덕적 상한선이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앞서 언급한 무단투기 같은 것도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엄벌에 처한다.이번 사립유치원 비리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 사회의 도덕적 상한선을 넘어 섰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사립유치원 비리의 본질이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이용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민 세금을 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기가 찰 정도다. 비리가 6천여 건에 달해 국민들을 분개하게 만들었다.
안산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5곳이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안산뉴스는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 원아와 학부모를 위해 해당 유치원 상호를 지면에 밝히지 않았다.
사적인 사용된 세금들이 명품가방과 성인용품 구입, 외제차량 유지비 등 유치원 원장의 사치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아이들의 급식 식재료비가 술과 본인이 먹을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됐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같은 도덕적 해이가 어떻게 오랫동안 대다수의 사립 유치원에서 벌어질 수 있었을까? 첫째는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시스템과 교육당국의 안이한 감사와 행정처리 때문이다.
두번째는 전국 사립유치원 절반 이상이 가입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힘을 빼놓지 못했다. 한유총은 창립 이후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시기마다 집단행동 등을 통해 영향력을 넓혀왔다.
한유총은 최근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한 방송사를 상대로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박용진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적반하장이다.
그러나 비리유치원을 제외한 많은 유치원은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동급으로 매도되는 게 억울할 수 있다.
2조원의 국가 지원금이 내 돈이 아니라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위한 돈이라는 도덕적 양심을 최소한이라도 가졌다면 이런 불미스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 예산을 떳떳하게 사용해온 유치원은 새롭게 마련될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교육당국의 공정한 감사 아래서 더욱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관리감독기관은 더욱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유치원들도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