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이 대학생 반값등록금 추진과 관련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과 개선방안을 찾는 충분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가 끝나는 지난 2일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를 안내받은 것에 대해 “시가 4월 17일 관내 대학생에게 소득과 성적에 관계없이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점에서 소득분위 6분위까지만 협의돼 여러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조건부로 권고한 4가지 사항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의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는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소와 고등교육 기획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권고사항을 반영해 추진하고 지속적 성과분석과 사업내용 모니터링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은 먼저 국가장학금 등을 통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시 재정을 통해 전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한다는 오해 소지가 없도록 사업명이 변경되어야 하고, 거주요건 현재 산정기준은 부모의 거주요건과 기간 등과 관계없이 대학생 본인의 일시적 거주 여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주거 이동성이 높은 대학생 특성 상 사업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장기적 정착을 유도하거나 관내 주민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거주요건을 수정 보완 시행할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알렸다.
이어 이중지원 방지 국가장학금과 유사 장학금과의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방지 시스템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중복지원여부 확인 필수이고 성과평가 연차별 사업 확대 시 전년도 사업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지속 여부와 적정기준 등을 재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시의회 반값등록금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미완료 ▲지역사회와 안산시의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부족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아닌 사항 ▲지원 대상으로 안산시 거주요건 1년의 적정성 여부 ▲대학생 본인 1인 세대의 미지원 문제, ▲대학 미진학 청년들(고등학교 졸업생의 30%에 해당)의 상대적 박탈감 ▲소득분위 6분위 까지만 협의돼 7~10분위 6천여명 미지원에 대한 형평성 여부 ▲향후 연간 3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 마련 방안의 미흡성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막대한 예산지원 사업임에도 조례 시행규칙 부재 ▲조례 비용추계서 변경 필요 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김태희 의원은 “의회에서 보류됐던 반값등록금 조례안을 재상정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4가지 권고사항 반영은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치 사항이 반드시 보완되고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