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 안산뉴스
  • 승인 2019.08.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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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안산학연구원 학술연구센터 소장

안산시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경기통계연보에 의하면 2013년 인구 최고점 762,915명에서 2018년 9월 716,374명으로 46,541(6.1%)명으로 감소하였다. 안산은 외국인 수가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감소추이는 거의 내국인 통계로 이해된다. 하나의 군(郡)단위 만큼 감소한 것이다. 반면 인근도시 화성시와 시흥시의 인구 증감수치는 65.5%, 16.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KOSIS는 전국 출산율저하로 인한 자연감소율이 2017년 7%일 때 안산시는 6.5%로 보고한다. 즉 우리시 안산의 인구감소는 사회적 감소현상이 두드러짐을 이해할 수 있다.

인구 수 산정에서 외국인 포함 유무는 논외로 하고, 우리는 내국인 감소가 상징하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사회적 감소에 따른 인구이동은 대부분 인근도시 시흥시, 화성시, 수원시로 이동했음을 다양한 자료에서 접할 수 있다. ‘왜 시민들은 안산을 떠나는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자리 부족,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주택문제, 부정적 도시이미지, 교육환경 미흡, 친시민 문화향유 부족, 자긍심 저하, 복지정책 등으로 꼽고 있다. 전반적으로 삶의 질 제고이다. 공단 배후도시인 안산시는 시 승격 후 재정자립도가 전국1,2위를 다툴 만큼 탄탄한 도시였다. 전국방방곡곡에서 일자리를 찾아 제2의 고향으로 20~30년씩 의지했던 터전을 수도권규제에 묶여 점점 상실되고 있다. 청년은 도시를 떠나고 50~60대는 부부가 소상공인으로 그 자리를 책임지고 있다.

반월공단의 활성화로 먹거리가 풍부했던 시절도 현재 수도권규제의 한계 상황도 시민의 자구노력보다는 정책과 제도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정책과 제도는 정치의 산물이다. 정책결정이 어느 특정인들에게 유리한 법으로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가 받아든 삶의 질 성적표는 고스란히 과거의 행적이다. 잘못된 시작점이 발견되었을 때 수정하지 않으면 틀어진 물길은 겉잡을 수 없다. 광복 74주년 즈음에 미국을 등에 진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대응, 안산시 승격 31주년 즈음 인구 격감에도 일반적 사회현상으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는 먼 훗날 몇 점의 성적표로 남을지 궁금하다.

지인이 얼마 전 인근도시로 이사 간다고 한다. 이유는 안산보다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고 손녀딸 교육환경이 더 좋아서란다. 씁쓸하다. 불과 15년 전 만해도 좀 더 생활이 윤택해 지면 교육문화 혜택을 위해 안산시로 이사 오겠다고 했는데 격세지감을 느낀다. 15년 간 안산시는 무엇을 했으며, 화성시·시흥시는 어떤 노력을 했나, 자문자답을 해보면서,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정책과 제도를 입안하고 집행한 지도자들의 면모를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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