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 사명이다”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 사명이다”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08.2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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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하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주요프로필

-1961년 경북 예천 성장

-37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뉴욕주 변호사

-파산관재인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전)

-중앙법학회 상임이사

-안산YMCA 이사장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전)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홈플러스와 당시 대표이사가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7천500만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에 넘겨져 5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이는 지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대기업을 상대로 손배소 소송을 벌여 받아낸 쾌거여서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산소협의 이같은 활동을 뒷받침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강신하(58) 변호사다.

강 변호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서치원 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무료법률변호인단을 구성해 대표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했다.

파산관재인이기도 한 강 변호사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현재 이사로 활동 중이며 안산YMCA 이사장도 맡았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서민들을 위한 ‘소액대출은행’을 설립해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강 변호사를 현장 인터뷰했다.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동기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지를 개간하고 8남매를 키우기 위해 농사를 지었다. 어머니가 20여 년 동안 일궜던 농지를 친척이 빼앗아갔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농지 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중학교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변호사가 꿈이 됐다. 물론 가족과 선생님, 주변 지인 분들의 권유도 작용했다.

어려움을 당해 본 사람이 그 심정을 잘 알지 않는가. 변호사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왔다. 어린 나이에 세운 변호사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법시험에 도전해 성공했다.”

-안산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1995년에 치러진 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 한 후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법무법인 상록을 만들면서 1998년 3월 안산과 인연을 맺었다. 법무법인 상록 개소 당시 단원경찰서 맞은편에 사무실을 시작했다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개원하면서 현재의 단원구 광덕서로 86 안산법조타운 3층으로 옮겼다.”

-법무법인 상록은 어떤 법률사무소인가.

“법무법인 상록은 민사를 비롯 형사, 가사, 노동, 행정, 조세, 건설, 부동산, 기업 법무 등의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다.

상록은 특히 저작권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부한다. 공공의 이익 증진과 개인의 인권보호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전문분야가 지적재산법과 중소기업이다.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이후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 한양대에서 지적재산권을 공부했다. 지적재산권을 전공으로 선택해서 2014년 8월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현대사회는 전문 분야가 있어야 생존한다. 법률시장도 특화된 분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부를 계속해왔다. 저작권법 책도 단독으로 출간했다.

중소기업이 전문 분야가 된 이유는 민생경제위원회에서 위원과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보니 하도급거래에 따른 불이익을 중소기업들이 많이 받더라.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무료법률변호인단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혼자서 한 일이 아니다. 원곡법률사무소 서치원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소송이다. 안산에서 법무법인 상록을 개소하고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독서모임에 나갔다.

녹소연 독서모임에서 제윤경·이현욱 공저 ‘약탈적 금융사회’를 접하게 됐다. ‘약탈적 금융사회’ 책을 읽고 난 이후 금융소비자 피해를 돕기 위한 법률 활동을 했다. 녹소연과 안산YMCA 등에서 활동하면서 소비자단체의 일을 하게 됐다.

5년여 전 대기업인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해서 돈을 벌었다는 기사를 보고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 단체의 일원으로 공정옥, 김영순 당시 회장 등과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모집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에 검찰 수사로 홈플러스의 범죄가 드러났지만 진실을 규명하고 소비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홈플러스와 당시 대표이사가 최근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7천500만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 매매로 벌어들인 돈이 231억 원이다. 대법원의 벌금 7천500만원은 미흡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데 자료가 폐기됐다고 회피한다고 기업이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려면 개인정보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입증할 수 없는 소비자, 즉 피해자에게 하라고 하니 황당하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내규에 보면 회원이 스스로 탈퇴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개인정보 유출 자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안소협이 개인정보와 관련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진 적도 있다. 대법원에서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시행하고 231억 원 전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민사가 진행 중인데.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경품행사로 취득한 개인정보와 홈플러스 카드를 만들면서 제공한 개인정보 두 가지가 문제다. 소비자가 정보유출에 부동의했는데 홈플러스가 유출한 것이다.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 중이다.

환경피해나 의료과오 소송도 개인정보 유출 소송과 마찬가지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가 입증할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려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를 맡았었고 이사로 활동 중이다.

“변호사가 되기 이전부터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으로 살아오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소비자단체인 안산녹색소비자연대 활동을 시작했다. 녹소연은 2006년부터 이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공동대표로 4~5년 정도 역할을 감당하고 현재 이사로 활동 중이다.”

-안산YMCA 이사장도 맡았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중학교 때 서울로 유학 와서 공부했다.

안산YMCA는 199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민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의로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 같다.

안산YMCA 이사장은 2016년부터 맡았다. YMCA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문제를 주도해온 시민단체다.

현재는 청소년이나 인권문제를 넘어 생명, 사랑 등의 평화운동은 물론 소비자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이나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이 많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가 ‘법무법인 상록’이 추구하는 가치다.

성경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다. 공평한 추는 정직을 의미한다. 기독교인 변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법무법인 상록사무소를 1998년 개소하고 현재까지 연봉이 똑같다. 공공의 이익이나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심이 많으면 변호사 수임료와 상관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된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변호사로서 혜택만 누리고 살기보다는 사회에 공헌하며 살고 있다는 자긍심이 있기 때문이다. 안산녹소연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서민을 위한 소액대출은행을 만들어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가지고 있다.

“국내 변호사업계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순번제로 자기계발과 안식년 차원에서 해외유학을 다녀오던 시대적 트랜드가 있었다.

미국 인디아나 블루밍턴 로스쿨에서 2004년부터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다. 당시 공부하면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파산관재인이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돼 파산 재단의 관리와 처분은 물론 파산 채권의 조사와 확정, 재단 채권의 변제 등 파산 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행하는 사실상 공공기관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회사의 부채가 많아 경영이 어려워져 파산 시 법원이 회사 운영권을 갖고 청산 과정에서 회사 재산을 회수해서 채권자에게 분배해주는 것이다.

파산관재인이 개입하면 회사가 파산 후 재산이 없을 경우 근로자 체불임금 해결이나 회사 대표, 채권자 모두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법률서비스에 임하는가.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하되 공정한 저울추가 되려고 노력한다.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 곧 선한 길이라는 생각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법률 서비스는 관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의뢰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변호사가 진정성을 갖고 의뢰인을 대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수임료에 관심이 더 많다면 공정사회가 존재하겠는가.”

-현재까지의 법률서비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소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고잔 신도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문제 등으로 비리가 많다며 2012년 경 변호 의뢰를 맡긴 적이 있다.

당시 모아파트 회장과 총무, 관리소장이 짜고 도색 공사를 진행하면서 금품수수를 했다며 비대위측이 법무법인 상록에 소송을 의뢰한 사건이었다.

당시 피고소인들이 변호사가 너무 열심히 한다며 비대위원과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변호사가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비대위원과 공모한 것 같다고 고소한 것이다.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말이다.

안산에도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입주세대가 많아 관리비에 대한 비리가 많아지고 있다. 관계기관과 언론이 관심을 갖고 밝혀내야 한다. 상가 건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상가번영회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를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변호사로서의 사명은 무엇이고 어떤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은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이 사명이다. 변호사는 준법감시와 보좌기관이라고 봐야 한다.

변호사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법치주의의 감시자이자 조력자다.

변호사는 공공성이 먼저여야 한다. 변호사가 상인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적 폐습과 불의한 제도와 관행을 거부하고 타파해 나가야 한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 변호사로 기억되고 싶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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