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조국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안산뉴스
  • 승인 2019.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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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식 (행정학박사)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9일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9월 9일 임명하였다.

그러나 조국 장관은 논문 부정(조국 후보자 딸), 웅동학원 재산 처분 의혹, 사모펀드 투자 및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료원장 취임, 부동산 위장 매매, 거짓 해명 등으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모든 사항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 중 하나는 2009년 고교생이던 조 후보의 딸이 단국대 의대에서 2주 동안 인턴십을 한 뒤 SCI(과학기술분야에서 가치가 높게 평가된 해외 저널)급 의학 논문의 제 1저자로 등재되었고, 이것을 대학 입시에 활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대학입시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많은 국민은 조 장관 딸의 입시와 장학금 수혜과정을 보면,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갔다고 보고 있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의 딸은 2016년에 의학전문 대학원에서 2번이나 유급을 했지만 2016년 이후 단 한번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

이것에 분개한 고려대, 서울대 재학생 약 1천여 명이 8월 23일 촛불집회를 열었고, 고려대는 9월 6일 3차 촛불 집회를 열었고, 바른미래당도 9월 14일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으며, 연세대도 촛불집회를 16일 열겠다고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대학생 및 정당들이 철회를 위한 촛불 집회를 계속 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을 제 1 가치로 내린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특혜,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현상이다.

즉 조 법무장관 딸의 논문과 대학, 대학원 입시과정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로 인하여 대학생들의 자괴감과 박탈감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고위 공직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도덕성이다. 특히 현 정부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겠다고 하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석 인사에서 활력 있는 경제,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한민족을 말씀하셨는데, 반칙과 특혜의 상징인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였다.

과연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많은 비리와 부정 그리고 의혹이 난무하는 가운데 평등, 공정, 정의가 과연 이루어 질수 있겠는가?

마키아벨리는 리더의 리더십은 부하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런 비리가 많은 사람을 지명한 지명권자는 장관 지명을 철회하여야 하며, 또한 지명된 장관은 즉각 사퇴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비리가 많은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법무부 부서의 공무원들이 장관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사퇴를 하는 것이 장관이나 장관의 가족 또는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조국 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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