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느 청년의 절규
대한민국 어느 청년의 절규
  • 안산뉴스
  • 승인 2019.10.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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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안산학연구원 학술연구센터 소장

박근혜 정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이게 나라냐’며 국민은 분노했다. 그리곤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섰다.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국민들도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 국가운영에 청신호를 기대하며 침묵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 일자리문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경제정책으로 가계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돼 경제가 성장된다는 임금주도 성장론을 펼쳤으나 정책결과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만 호전되었을 뿐, 2030대 알바는 하늘에 별 따기이고,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으로 생존권을 성토한다. 대북정책으로 경제문제, 한·미·일 국제관계 등 국내외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려 하나 녹녹치 않고 조국 사태의 암초를 만나 공정, 정의의 실현은커녕 국민에게 좌절과 허탈을 자아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사건,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 국민은 청와대, 검찰, 법원의 3권 분립은 교과서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검찰의 개혁은 시대적 당면과제라고 동의하며 공정사회를 위해 염원했다. 그리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여곡절 끝에 임명되었다.

이제 지위고하를 막론한 수사와 검찰개혁을 하겠노라며 조국사태 수사를 밀도 있게 추진하는데, 대통령은 인권존중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수사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서초동 촛불집회는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검찰총장이 항명한다며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고, 반대진영은 광화문에서 검찰수사에 외압이라며 대통령탄핵까지 맛불집회로 대응했다.

이 양상은 조국 vs 검찰에서 대통령 vs 검찰로 전환되고, 양대 진영은 장외투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방불케 했다. 지난 정부의 촛불집회는 보수도 50% 이상 함의된 국민의 뜻으로 이해했다. 강력한 집권세력이 민의를 저버릴 때 국민의 저항으로 표출된 촛불집회, 작금의 현실은 양대 진영 전. 적폐에 저항하여 안겨다준 촛불정부가 자기진영의 대통령으로 실망을 보여주니 국민은 마음 둘 곳이 없다.

국민 대다수는 성실히 한 땀씩 삶을 일구고 자녀에게 보다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희생한다. 노력의 결과는 희망찬 미래임을 확언하며 훈육했다. 앞만 보며 달리게 하고보니 청년실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만났다. 씁쓸했지만 운명이라며 힘겹게 감당하고 있는데, 조국 자녀의 입시용 스펙 쌓기 부정과 기회불평등은 대한민국 학부모, 청소년, 청년 모두를 허탈하게 했다.

국감에 나온 한 대학원생은 “노력하고 바르게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란 마음으로 공부했는데, 헛된 꿈을 꾼 게 아닌가 무섭다”고 절규한다. 무기력에 빠진다고 한다. 게다가 모일간지에서는 경제 불안과 사회 불만으로 2019년 이민의 붐이 한국사회에 강타한다며 무기력을 호소한다.

필자는 이 글의 마무리를 조국 장관의 현란한 언어구사로 포장한 위선과 위법에 대해 정부개입 없이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로 사실을 밝히는 게 검찰개혁이고 공정한 사회실현의 초석이 아닌가라며 마치려는데, 매스컴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전격사퇴라는 속보로 떠들썩하다. 국민과 상처받은 젊은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빠트리지 않고 사퇴문에서 밝힌다.

조국 사태에서 젊은이들을 자극한 분노는 ‘기회 불평등’이었다. 앞으로 펼쳐질 정치와 제도에서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계층이동이 희망찬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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