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적폐청산 특히 국가기관인 검찰이 정치적 앞잡이 노릇을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이다.
이런 검찰과 한 몸처럼 붙어서 정치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이 또 대형 사고를 쳤다. 시민사회 단체를 상대로 프락치를 이용하여 민간인들을 사찰한 행위이다.
국가정보원은 2014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김 대표를 ‘프락치’로 이용하여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자백한 사건이 공개되었다.
회원이 1,500여명에 이르는 시민사회단체인 ‘통일경제포럼’에 가입하여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5년간 모든 모임과 뒤풀이, 개인적인 대화를 전부 녹음하여 국정원에 제출하고 녹음한 파일을 건네줄 때마다 국정원 경기지부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5년간 합하여 100회 이상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정원은 한 달에 2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할 때마다 50~80만원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지방에 사찰 대상자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미리 불러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다.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학 민주동문회 송년회는 ‘지하혁명조직’의 모임으로 둔갑되었으며 통일경제포럼 중국기행은 ‘북한 공작원 접선’ 목적으로 한 기행이 되었다.
위 활동들은 국정원의 직무 행위와 목적에 어긋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프락치 매수와 성매매 활동에 세금을 사용하고 조작된 간첩 사건을 만든 일은 국가기관으로 용서받기 힘들다.
국정원은 과거 대선 개입, 국내정치 개입의 활동으로 국민들의 규탄대상이었다. 촛불혁명으로 시민들은 국정원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국정원은 여전히 자신들의 활동 유지하며 시민단체들을 사찰하고 조작간첩 사건을 만드는 만행을 이어가고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라는 말처럼 국정원은 촛불시대, 민주주의 시대에도 계속 시대에 역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검찰과 한 몸으로 움직이며 정치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해야할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내년 국정원 특별활동비가 4,630억에서 7,055억으로 인상되어 배정된 일이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의 민간은 사찰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탄핵 촛불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취임 후 국정원의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국정원은 과거의 적폐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국정원 또한 녹취록에서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버틴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별활동비 인상이 아니라, 국정원 해체로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실현시켜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