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미래다!’ 청년관련해서 이야기 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다. 누구도 이 말에 이견을 달지 않는다. 왜? 실제로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니까.
청년은 우리 몸으로 치면, 허리에 해당된다. 허리가 아프면 움직일 수조차 없다. 아동과 부모세대를 책임지는 세대가 청년이고, 청년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세대가 흔들린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까지 이야기 되고 있는 상황이고,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제대로 된 원인을 알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허리는 한번 아프면 완치라는 게 어려워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허리, 즉 누구나 미래라고 말하는 중요한 청년인데. 실제 청년들을 대하는 현실은 어떨까.
‘청년이 미래라며?’ 가까스로 지자체 마다 청년기본조례를 만들고, 부랴부랴 청년들이 진찰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조그마한 병·의원들은 만들어져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 없는 청년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허리 아픈 사람은 청년인데, 청년 없이 허리를 치료 하는 게 말이 되나?
반값등록금과 청년공간이 그렇다. 지난 4월, 안산시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당장이라도 될 것 같던 반값등록금은 지난 6월에 이어 10월 현재까지, 아직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3월이면 청년공간이 와동에 마련된다. 2014년부터 요구해온 청년공간이 마련된다는 것은 의의가 있지만, 요즘말로 ‘갑.툭.튀’의 느낌이다.
갑자기 툭 튀어 나와서 ‘이제 너희가 이 공간을 살려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동안 요구했던 청년 공간 선정 시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값등록금과 청년공간에 공통점은 논의의 주체에 청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다 결정한 후에 청년의 의견을 말해 보라고 하는 것 역시 같은 문제다.
진정 청년들을 위한다면, 논의의 과정부터 청년들과 함께 해왔어야 한다. 허리 아픈 사람은 밖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나아지겠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청년이 미래라며?’ 지자체 마다 청년들을 위한 병‧의원들은 생겨나는데, 더 전문적으로 다룰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는 부재하다.
다행히도 청년들의 요구로 2018년 ‘청년기본법’이 발의됐다. 청년기본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청년이 미래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직도 청년기본법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외하고 청년에 대한 법률은 전무한 상황에서, 지자체는 청년을 좁게 해석하거나 일자리만을 중심으로 둔 정책을 지속하고, 협소한 예산으로 생색내기형 청년정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말만 ‘청년이 미래’라고 말하는 건 그만하자. 지겹다. 우리 사회의 미래가 절실하다면, 청년을 주체로 두고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보여줘야 한다. 지금 그 첫걸음은 청년기본법 제정이고, 청년 있는 청년정책의 마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