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 제251회 본회의에서 윤석진·박은경·이경애 의원 등 3명이 시정질문을 1일 벌였다. 김진숙 의원은 이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윤석진 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최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가 안산 와스타디움을 사용하는데 안산시가 대관 허가와 불허를 오락가락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은경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시화호 뱃길 운항 시 수심이 불리한 조건 극복방법과 선착장 조성 연계 계획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이경애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 시의 아동 정책 현주소와 앞으로의 계획과 즐거운 놀이터 도입에 대한 시의 입장을 질문했다. 이들 3명 의원의 시정질문을 요약 발췌해 게재한다.

▷윤석진 의원: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단체가 와~스타디움을 무단사용 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나.

⇒윤화섭 안산시장:(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의 행사 승인이 8월 9일 있었다. 신천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일반단체로 인식해 행사를 허가했으나 기독교연합회와의 면담 후 취소했다. 현재 안산도시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이므로 보고의무가 없어 인지가 늦었다.

▷윤 의원:양근서 도시공사 사장왈 “사단법인까지 허가 받은 단체의 행사 신청 이유도 세계평화행사였고 도시공사는 거부할 수 없었고 시장승인”이라고 발언했다. 동의하는가?

⇒윤 시장:동의 못한다. 시는 지도 감독 역할만 있다. 시민과 시설물의 문제가 있을 때만 불허 지시가 가능하다.

▷윤 의원:양근서 도시공사 사장은 시장과 통화 후 담당부서 통해 허가처리했다고 발언했다.

⇒윤 시장:담당 부서 의견 없었고 9월 3일 1차 허가 후 기독교연합회 면담 후 부당 판정했다. 도시공사 8월 9일 대관허가 했으나 시에서 담당 법률 확인 후 9월 3일 불허했다.

▷윤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8월 9일 전에 인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윤 시장:도시공사에서 안전 등에 관한 문제로 9월 3일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담당부서와 논의를 통해 8월 14일 불허지시를 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시장을 설득시켜 대관 승인이 됐다고 남아있다.

⇒윤 시장:불허 지시 통보할 수 있으나 계약은 도시공사 소관이다.

▷윤 의원:대관 관련 부서의 의견은 어땠는가?

⇒윤 시장:도시공사에서 8월 9일 허가한 내용이다. 시청에서 9월 3일 인지하고 관련 조례에 의거해 불허하도록 지시했다.

▷윤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8월 9일 이전 첫 대관 허가가 나가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시장께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시장:첫 대관신청이 7월 19일이다. 그러나 토양갱신공사 일정 후 8월 9일 접수됐다.

대관 취소 항의 집회신고가 8월 19일부터 9월 28일로 잡혔고 안산기독교연합회 1차면담을 8월 29일에 했다. 시가 9월 3일 면담을 거쳐 불허 통보한 이후 도시공사에서 9월 5일 불허 통보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공복회에서 9월 7일 취소 처분 취소청구와 1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대관 재허가를 9월 14일에 했다. 사용허가 취소 지시를 9월 17일에 다시 했다. 그러나 신천지가 행사를 18일 강행했다.

▷윤 의원:이번 사태를 보면 측근 인사가 만든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윤 시장:순위 승진 60%, 발탁인사 20% 정도로 비율이 적다. 임용관련해서 더욱 신경 쓰겠다.

▷박은경 의원:아동 학대 수치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윤 시장: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관련 범죄에 꾸준하게 조치 중이다. 아동보호 전문조사관 교육과 각 동 통장을 통한 지역 내 감사,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24개 직군 종사자와 아동학대 관리를 하고 있다.

▷박 의원:자살률이 높다 시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심각하다.

⇒윤 시장:안산시의 2017년 자살사망자 숫자는 181명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12번째다. 2013년 자살예방센터 개소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자살예방센터 위기대응 전담팀을 운영해 자살사망자의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겠다.

▷시화호 뱃길 운항에 따른 수심 불리조건 대책이 필요하다.

⇒윤 시장:안산과 대부도를 직접 연결하기 위해 안산천 하구의 선착장 필요성은 동감하고 있다. 안전 운항가능 시간은 일일 평균 6.3시간으로 조사됐다. 관련 선박과 해양스포츠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유관부서와 협의 중이다. 이달 15일 주민과 관계자, 의원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경애 의원:안산시의 아동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윤 시장:아동수당과 아이러브맘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어린이집 우유지원, 양육수당, 교복비,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유치원 누리과정도 신설했다.

▷이 의원:시장은 도의원 시절 용인의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적극 지원했다. 안산의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윤 시장:아동 이용 시설의 많고 적음보다는 민족과 종교, 소득, 성, 장애 등 차별 없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준비 중이다. 법과 제도, 의료, 보육, 교육, 교통, 환경, 시설물 등 전 영역에서 아동의 목소리를 정책 의사 결정에 반영해 나가겠다. <한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