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청년네트워크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2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년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안산청년들은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사업에 기대가 크다.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 중단과 진로 문제를 겪는 많은 청년들에게 단비같이 반갑다.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부모에 죄송한 마음을, 부모들은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왔는데 조금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과 동시에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며 환영했다.
이 단체는 하지만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년 당사자,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당사자 의견 없는 정책은 속 빈 강정이다. 지난 6월과 8월 시의회에서 ‘충분한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심의·의결이 보류돼 미뤄졌다. 소통과 공론화 부족으로 조례 제정과 사업 시행에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이유로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 지난 10월 2일, ‘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제정됐지만 등록금 반값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에 못 미친다. 대학생이 아닌 다양한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산시와 시의회의 실질적 도움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년네트워크는 “조례 제정에 이어 사업 시행으로 안산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 활동의 적극 지원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