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이한 사회문화 현상
기이한 사회문화 현상
  • 안산뉴스
  • 승인 2019.10.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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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안산학연구원 학술연구센터 소장

사회문화는 사람들의 가치나 신념이 반영된 현상이다. 가치(價値)란 바람직하거나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판단의 기준으로, 개인과 집단에게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는 이정표가 된다. 사회가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면 바람직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올바른 사회는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지향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본의는 주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해야 하나 현대사회는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에게 위임해 간접적인 대의 민주정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 민주국가에는 크게 보수와 진보적 가치 성향을 띤 국민과 의견이 있고 이를 대변하는 정당이 동시에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이후 두 정치세력이 정권을 교체하며 70여 년 간 역사를 구축해왔다. 국민은 수권정당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투표로 정권교체의 권한을 행사했다.

각 정권마다 말기에 드러나는 부정부패와 그로 인한 국정책임자의 구속 등을 여러 차례 목격하며 국민은 분노했다. 위임한 권한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 쓰다 들켜버린 권력자는 반론 없이 국민의 질책을 고스란히 감당했다. 국민의 실망은 새로운 희망과 신뢰할 수 있는 정권으로 시대에 맞게 보수와 진보로 선택되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는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임계점이 되었다. 조국의 셀프청문회에 보여준 당당한 위선의 모습도 기이했지만, 비호하는 세력의 양태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태생시켰다. 거짓과 위법이 있어도 밝혀지는 순간까지 부정하기, 음모나 편 가르기로 몰아가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거짓말하기 등은 최소한 지나간 정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사회문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확장성이 넓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고 천명했다. 평등, 공정, 정의는 양심을 기초로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유시민 이사장은 보수정권 시절 자신을 정계에서 떠난 멸균지식인 임을 자처하였다.

이 때 검찰과 언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수호신으로 이미지를 개선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지식인의 기초 덕목인 객관과 상식조차 저버리고, 오히려 진영논리가 어떠냐며 사실왜곡과 혹세무민을 일삼는다. 검찰의 조국 수사를 윤석열의 쿠데타라고 맹비난하며 조국 방어의 전사로 나섰다.

유 이사장은 어떤 가치로 자신의 언행을 판단하고 기준 하는 것일까! 모일간지는 그가 조국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밀리면 안 된다는 것과, 민주당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개입이 순수하지 못하다.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도였다면, 따르던 20대 청년과 중간층 국민 모두가 외면하고 자기진영만 남을게 뻔하다.

이 시대에 공존하는 어떤 가치도 대한민국의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함이어야 한다. 자기진영의 헤게모니를 지속시키기 위해 거짓과 거친 궤변 그리고 싸움에서 이기는 기술력만 앞세운다면 목적의 성패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는 부정과 불신의 문화로 전이될 것이다.

국민은 비양심, 비윤리에 직면하기도 불쾌하다. 그런데 이를 무마하기 위한 비상식적 궤변은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길 바란다, 우리가 바라는 정의가 뭐 별거 있나 ‘사실 앞에 정직한 것’ 아닌가! 이를 기초로 하면 올바른 사회도 구현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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