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도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하라”
정승현 도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하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19.1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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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더민주·안산4)이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속집행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금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계획을 보면 행안부는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이는 긴급입찰을 통해 입찰 시기를 단축하고 사업 진척에 따라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선금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적절한 예산 집행을 무시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정부기관의 늑장행정을 막고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집행 절차가 여러 단계인 건설·개발 사업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도의 월별 집행률이 3월 말과 6월 말에 급격히 높아진다. 분기별 평가시기를 앞두고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집중 집행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속집행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업률을 견인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중앙에서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끌려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 신속집행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안다. 신속집행제도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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