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안산단원을)과 국토교통부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국토종합계획 공동 토론회는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사장,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양내원 부총장,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존 국토종합계획은 고도성장이라는 큰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다양한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가종합계획의 기초다. 과거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계획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공간전략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지방소멸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전국이 상호보완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전향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가 50여 년 전부터 국토개발계획을 시작했다. 이제 출산율 최저와 인구감소, 세계 경제 저성장시대, 4차 산업혁명 진행 등으로 팽창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미래전략이 필요하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저성장과 인구소멸에 대한 극복 대안을 담았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든 최초의 국토종합계획이다. 안산시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정부에 고마워해야 한다. 전국 3개 캠퍼스 혁신파크 중의 하나다. 국가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5차 국토종합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따른 국토변화와 정책과제들을 담았다. 처음으로 국민참여단이 함께 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도 같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란 발제에서

“5차 계획안은 인구감소와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했다. 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이어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생활문화축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농촌 마을단위는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담았다.”고 발표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창석 선임연구위원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 모니터링과 이행관리를 비롯 국토와 환경의 통합관리 강화, 수평적, 수직적 연계, 환경 거버넌스 확립, 환경정보와 스마트기술과의 융합, 환경정책의 재정기반 강화 계획” 등을 이행방안으로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유시균 시군연구센터장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경기도 발전방향’에서 “5차 국토종합계획은 공동사회와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토지이용과 균형발전, 주거, 문화, 의료, 교육 서비스 시설의 시민접근성 개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 에너지 혁신, 수도권 30분 내 통행권 구축, 4차 산업혁명 대비 일자리 공급, 한반도 평화, 경제 공동체의 거점 조성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정식 전 국토연구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인하대 변병설 교수, 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 이동우 소장, 산업연구원 이상호 지역산업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20일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해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종승 기자>

여종승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