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한미동맹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 안산뉴스
  • 승인 2019.12.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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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뉴스가 이슈가 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으로서, 지위협정 제5조에 명시된 한국과 미국 비용 부담 외에 추가로 한국이 미군 주둔비용을 부담하는 규모와 내역이 담긴 협정이다.

1970년대부터 한국은 연합방위증강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1980년대 후반 미국은 국내 무역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국방비 삭감으로 인하여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비 분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의 분담 요구가 더 늘어나게 되자 한국 정부는 이를 특별협정으로 체결하여 지원하기로 하고 1991년 미국과 1차 특별협정을 체결했다.

최근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이슈가 된 이유는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올해의 6배인 6조원 가까운 돈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트럼프는 2016년 CNN과 인터뷰에서 “한국은 돈 버는 기계인데 분담금은 쥐꼬리만큼 내” 라며 대선후보시절부터 이야기한 바 있으며 2019년 대선자금모금행사에서는 “아파트 월세 114달러 받기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 받기가 더 쉬웠다.”라고 이야기하며 노골적으로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압박과 강요를 하였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한다.

2018년 누적기준으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만 9,300여억 원으로 이에 따른 이자수익도 300여억 원이 된다. 그리고 미군이 쓰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공공요금, 위생, 세탁, 목욕, 폐기물 처리비까지 한국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항공기 정비 등에 분담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주일미군에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한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타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이유로 모두 합리화 한다. 과연 미국은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둔하는가?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작전을 수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동방 진출을 차단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호르무즈 해협 등을 포괄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분쟁지역에 우리의 개입을 강요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과거 2004년 이라크파병의 후과로 국민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으며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종료에 대하여 압박하여 대한민국을 굴복시켰다.

한미동맹은 70년간 대한민국에서 절대적인 가치, 철옹성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영원한 동맹은 없다. 지금처럼 내정간섭이 지속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제 나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동맹으로서 가치가 없다. 한미동맹 70년. 동맹인가? 날강도인가? 한미동맹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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