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산업단지 내 입주규제 완화와 특수차량 번호판 설치 위치 제한 등 공무원과 시민이 낸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종 25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고 올해는 10월 21일까지 총 109건의 제안을 받았다.
시는 최근 안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109건 가운데 시민 4건과 공무원 21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다양한 제안이 눈에 띄었다.
공무원 분야는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수소충전소 구축 관련 산업단지 내 입주규제 완화’가, 시민분야는 ‘유휴부지 활용 수소융복합 분산전원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이밖에 푸드 트럭 영업장소 확대를 통한 청년 푸드 트럭 활성화, 건축허가 시 토지사용승낙서 절차 개선, 악취방지시설 확대 적용으로 요건 완화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서 제안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규제개혁 신문고, 옴부즈만,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자치법규 관련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과 조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개혁 아이디어공모전에 선정된 시민과 공무원은 이달 말 종무식에서 시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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