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국민은 왜 윤석열에 환호하나!
침묵하는 국민은 왜 윤석열에 환호하나!
  • 안산뉴스
  • 승인 2020.02.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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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안산학연구원 학술연구센터 소장

러시아인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로 교수는 ‘박노자’라는 한국이름도 있다. 그는 우연히 한국문학작품에 매력을 느껴 심취한 것이 한국 고대사까지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고대 가야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한국인이면서 외국인 그는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비교사회학 측면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대한민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의 원천은 값싼 노동력에 있고, 사회적 하층계급인 노동자의 저임금이 곧 사회자본의 축적을 형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벌과 정치권력이 결탁하여 고도의 산업화를 이뤘다고 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핵심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재분배 가치는 노동자의 잉여가치보다 낮아 미발달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에 자본주의에 피해보는 노동자 다수가 분노와 불만이 누적되고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 불안정 사태를 초래한다고도 지적했다. 노르웨이는 무상교육을 통해 이민자도 신분 상승 기회가 제공되며 이를 위한 박사학위과정 이수자는 오히려 월급을 받으며 공부를 한다고 했다.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없어 배관공이 대학교수 보다 임금체계가 우월하다고 한다. 따라서 입시문제란 사회적으로 있을 수 없고 상당수가 30대 이후 재도약을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갖는다고도 했다. 한국도 재분배, 탈시장화, 노동복지 등이 제도적으로 정착 및 강화되려면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이를 역류하면 밑으로부터 요구가 확산되어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한다. 동학농민운동이나, 촛불집회처럼.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고도의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로 나타났지만, 불평등한 사회문제는 그대로 안고 있다. 불평등은 노력이 인정되는 사회제도와 인식개선에서 시작된다. 공정한 제도에서 공평한 경쟁이 보장됨과 동시에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성숙한 사회 말이다. 조국이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보여준 헤게모니의 대물림 추태는 국민을 분노케 한다. 이는 촛불 정부에서 내건 기회균등, 과정공정, 결과 정의의 슬로건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반드시 국민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국민이 광장의 힘으로 전임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촛불정부에 위임한 권한을 지난 1년, 제1 야당과 대국민 설득 없이 연동제 선거제도 도입을 필두로 하여 공수처법, 조국사태, 유재수사건, 송철호울산시장 청와대 하명사건, 나아가 검찰을 훈계하고, 검찰총장을 공수처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는 언포를 놓는데 이 과정을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민심은 공정한 수사의 강행으로 적막강산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로 향했다. 끝까지 공정한 수사와 정의를 기대하며 노심초사했는데, 이심전심인가! 국민은 정무감각조차 없다던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 반열 2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대선에 출마할리 만무겠지만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침묵하는 국민의 소리이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조국사태로 인해 실의에 찬 국민 앞에서 가해자 조국에게 공개적으로 미안하다고 한다. 진보진영의 스피커인 유시민은 조국변론에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더니, 마침내 대통령은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로부터 선출되었기 때문에 진영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궤변을 한다. 걱정되는 현실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다수와 대의를 실현하는 정치를 기대했건만, 의지할 곳 없는 민심의 새로운 탈출구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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