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의원(더민주·안산상록갑)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서해안 개발확대가 반영됨에 따라 안산시가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산자원부가 최근 마련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서해안권 개발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확정했다.
안산시는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 추진 등 본격적인 서해안권 개발에 본격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른 시일 내에 시와 지방의회 의원, 국토연구원, 경기연구원 등이 함께하는 TF를 구성하고 내년에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타당성 조사와 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 7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경제자유구역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지원과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와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 세제혜택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전해철 의원은 “안산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도시와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부처에 서해안 개발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안산시가 자연환경을 활용해 해양생태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토론회’
전해철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를 7일 공동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에서 “매년 600명가량의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수감되어 온 현실 앞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19대 국회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관련 입법의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정말 고무적인 일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고 지적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성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대체복무 관련 법안들과 실무추진단안(정부안),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안, 시민사회안을 비교하면서 “복무기관과 관련해 확립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합헌적이자 합리적 대체복무제 설계를 위해 복무기간을 1.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제시했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에서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 각종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진정한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분간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기준과 심사절차의 공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토론회는 임재성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홍정훈 양심적 병역거부자,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석호중 다목적체육관 신축비 16억여원 확정
전해철 국회의원은 사동 소재 석호중학교의 다목적체육관 신축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5억9천2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석호중은 학생과 교직원 수가 5백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없어 우천과 폭염 시 학교 행사나 체육활동이 제한됐고 특기와 소질 계발을 위한 창의 교육활동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석호중 다목적체유관 건립은 총 29억2천496만원을 들여 2층 규모로 신축하게 될 경우 학생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방과 후 생활체육 활동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의원은 “교육부 예산 반영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