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프로필

-1966년 전남 무안 출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안산시의회(5·6·7대) 3선 의원

-안산시의회 부의장(7대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방분권위원회 위원(현)

-나눔과 연대 위원장(전)

-안산경실련 자문위원(현)

경기도의회 정승현(54) 의원이 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기초의회에 입문해 3선을 거치며 12년 동안 안산 발전에 기여한 정치인이다.

안산시의회에서 5대와 6대, 7대를 거치며 내리 3선을 역임한 정 의원은 경기도의원에 도전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회 초선이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을 비롯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발의와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상향하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과 공익사업용 토지세 개정 촉구 등을 주도하며 다선 의원 못지않게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고인의 마지막 권리를 챙기는 이색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는 정 의원은 궁극적으로 의회의 존재 가치는 시민이라고 강조한다.

훗날 ‘좋은 정치인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만이라며 정치를 하는 그날까지 지역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정승현 의원을 현장 인터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이 매우 중요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한마디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남북평화협력과 경기도균형발전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다. 이들 업무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이다.

안산 출신 경기도의원은 대부분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다선의원이다. 상임위원회를 배정받기 전에 지역 출신 선배 의원들이 초선 의원에게 배려해 줬다.”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한 지 1년 8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펼쳤나.

“경기도의회에 2018년 7월 입성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과 1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했다. 교육경비를 제외한 경기도 전체 예산 27조원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난해 경기도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안산에서 치르는데 필요한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60억 원이었는데 40억 원을 추가로 세우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도비확보로 안산 지역사회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은 물론이고 경기도 세수추진위원회, 기본소득위원회, 평화정책자문위원,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위원회, 지역혁신위원회, 경기의정포럼 운영위원, 먹거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방분권위원회 등의 주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지구촌이 공포에 떨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외국인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구촌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구성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대책본부 첫 회의에서 안산과 포천 등의 도내 외국인 밀집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안산시는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9만여 명이 외국인이고 그 중에서 중국인과 중국교포가 60% 이상이다.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에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고인의 마지막 권리를 챙기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안산시의원 시절 고독사 예방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든 경험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무연고인 사람들은 삶을 존엄하게 마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의회가 최근 도내 거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영장례식장 제도마련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89.3%로 10명 중 9명꼴이었다.

공영장례에 대한 서비스를 묻는 의견에 대해 성별과 직업, 권역에 관계없이 90%에 육박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삶을 존엄하게 마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무연고자의 경우 일반인들과 달리 장례비 문제로 마지막 길이 비참하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 후세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한 상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에 관심이 높다.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안산시의 경우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95만 명을 계획하고 모든 시책을 계획하더라.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치인과 시정과 도정 책임자들의 책임이다. 출산정책과 인구정책은 하석상대 개념이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나 모두가 출산정책이 없다. 인구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유입 정책 밖에 없다.

출산정책다운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출산정책 분야에 사용한 예산이 200조가 넘는다.

인구감소 원인은 결혼과 출산기피가 원인이다. 가족구성원의 인식문제 개선이 먼저다. 인구정책 예산 대부분이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예산이다.

저출산 문제는 결국 경제적 문제다. 출산 자녀를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겠다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하면서 찾아낸 결과물이다.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세우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일을 한다. 그러다보면 불용예산이 많아지기 일쑤다.

모든 예산이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사전에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으면 불용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보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조례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 사업을 신설할 때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경기도 주도의 매칭사업의 경우 시·군의 현실과 예산부담에 따른 애로사항을 반영해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을 상향하자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건의안을 지난해 주도했다.

“사업자들의 간이과세 적용 기준액이 4천800만 원이다. 이 법이 1999년에 제정됐다. 그동안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현실과 맞지 않다.

부가가치세법은 물가상등 등의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된 부가가치세법 건의안은 제25조 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을 6천만 원까지 인상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1억까지 상향시켜 최저 임금 인상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의 납세부담 경감과 실질 소득 향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공익사업용 토지세 개정을 촉구했다. 어떤 내용인가.

“경기도의회 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와 종합한도의 적용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제133조의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3기 신도시 추진을 발표했다. 공익사업을 위해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 책정된 표준공시지가는 실제 부동산시장의 시세보다 매우 낮다. 낮은 보상금으로 기존 토지와 유사한 수준의 토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정부 정책에 의한 강제적 성격의 토지수용의 경우 적절하게 보상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의회 건의안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건의안이 밀려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의원으로 현재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꼽으라면.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특별한 사안보다는 시야가 넓어졌다.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범위와 규모 면에서 크다.

기초의원으로서 접할 수 없었던 남북접경지역 문제를 비롯 국가균형발전 등의 통일 분야 실태를 알게 된 점이다. 남북평화와 경제교류가 필요한 시대다. 통일교류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 지역의 경우 군사보호시설에 묶여 균형발전도 발목이 잡혀 있다.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아졌다.”

-안산지역 발전을 위한 도비확보 의정활동이 눈에 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예산이 한 눈에 들어왔다. 안산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하수처리장을 비롯 공원주차시설, 도로개설, 안산천 재정비 등의 지역현안사업 예산으로 167억여 원을 가져왔다.

지난해 경기도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를 위한 시설개선비 추가 확보, 체육관 등 교육시설 자금 129억여 원 등의 예산을 세웠다.”

-앞으로 남은 임기 중 어떤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있나.

“경기도 예산이 교육예산을 제외하고 27조원 규모로 엄청나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관심이 많다.

현재 매년 진행되고 있는 예산조기 집행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예산조기 집행의 효율성을 진단해볼 계획이다.

지방정부에 걸 맞는 남북접경지역의 협력 교류와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의정활동은 물론 경기도 균형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공부할 생각이다.”

-안산시의원 3선을 역임했다. 12년 동안의 기초의원으로서 보람은.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선출직으로서 의원의 권위의식보다 열린 의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의원으로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했다.

의회는 견제와 감시보다 집행부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의회나 집행부나 존재 목적과 가치는 시민을 위해서다. 의회가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소통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교육과 유아보육, 노인문제에 신경 많이 썼다.”

-안산 출신 광역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인구문제다.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단활성화를 위해 구조고도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단체장이 대외적인 세일즈를 해야 한다. 그동안 좋은 기업들이 반월시화공단을 떠났다. 좋은 기업유치도 급선무다.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강소특구지정을 계기로 반월시화공단과 매칭시켜야 안산이 성공할 수 있다. 강소특구 지정 이후까지 고민해야 한다. 교육환경과 기업환경이 좋아야 경제활동인구가 도시를 빠져나가지 않는다.”

-정치인의 길을 걸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다.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안산에서 수많은 정치인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정치인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큰 욕심은 없다. ‘정승현’이란 좋은 정치인이 있었다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정치는 관심을 가져야 발전한다. 시민들이 정치인을 선출만 해놓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원이 된 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당연한 권리다.

정치인은 크거나 작은 역할이건 사생활을 접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한다. 현재보다 더 큰 역할이 주어지면 100% 헌신할 각오가 돼 있다. 지역사회나 국가가 필요로 할 때 항상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여종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