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와 ‘청년기본법 제정’이다. 이 두 가지 법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먼저 만 18세 이상 선거권 확대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총선에서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을 갖게 됐다.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청소년들의 투표가 가능해졌고 고3 학생 중 일부가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많은 청(소)년 당사자들과 당사자 단체·조직들, 사회단체, 진보 정당에서 외쳐온 선거권 확대가 이루어져 정말 기쁘다. 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권 행사를 통한, 정치권에 대한 목소리 전달은 부패하고 낡은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의 중요성은 정말 크다. 박근혜 탄핵 이후 첫 총선이기에, 적폐청산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국회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4월 15일 총선 투표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 바로 전날이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여서일까.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선택이 중요해 보인다. 지난 2018년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이 없었던 1999년 6월 15일생부터 2002년 4월 15일생까지의 첫 투표 청(소)년들이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정책, 사회적 가치, 그동안의 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후보와 정당의 진정성들을 고루 살펴보고 의미 있는 첫 투표를 멋지게 하길 기대해 본다.
다음은 청년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삶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많은 예산을 청년 문제 해결에 투여했다. 하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차 더 심각해질 뿐이다. 청년들은 문제 해결의 본질을 보지 않고, 방안으로 그친 청년 정책들과 예산 투여에 큰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특히 일자리·고용 중심의 문제 해결법은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해왔다.
이에 청년들은 일자리·고용 문제를 넘어 주거, 부채, 복지, 건강, 생활 등의 다양한 청년 문제를 종합적인 정책으로 해결해 나갈 것과 가장 기본이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목소리 높여 외쳐왔다.
여·야의 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 제정이 되지 않아, 그동안 청년들의 속은 타들어 갔다. 하지만 청년기본법의 필요성을 전국에서 외친 청년 활동의 결실은 결국 맺어졌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나이를 만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청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청년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시했다. 또 정부는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해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졌고, 지역마다 편차 있게 진행되던 청년정책과 사업들이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동일함을 갖추게 됐다. 그리고 청년의 나이도 기본 틀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정부 주도의 일방향 사업이 아닌,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사회 참여가 확대되어 특히 반갑다. 법이란 토대 구축을 그동안 외쳐온 우리들이 정말 멋지다. 지금부터는 이 토대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직접적인 고민들, 문제 해결방법들을 더 크게 외쳐야 한다. 그로 인해 우리가 직접 만드는 노동 정책, 주거 정책, 청년 정책들을 통해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지금처럼 앞으로 더 잘 해낼 것이다.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2020년이 기대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