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 일희일비 말자
인구문제 일희일비 말자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3.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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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승 발행인 / 대표이사

통계청이 집계한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2명이다. 이는 여성의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예상되는 출생아수가 한 명도 안 되는 숫자다.

출생 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저출산이 시작된 이후 2018년부터 이미 0.98명으로 추락했다.

현재의 인구를 현상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합계출산율 0.92명은 단순한 인구감소 수준을 넘어 ‘초저출산’이라고 표현해야 할 정도다.

인구절벽 시대를 이미 맞았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가동이후 185조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없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안산도 예외는 아니다. 안산은 1986년 시로 승격하면서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성장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급격한 인구성장을 이어왔다.

안산의 인구는 2011년 내국인 총인구가 71만5천586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금년 2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는 65만1천211명이다. 인구 최고점을 기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6만4천375명이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다. 안산교육지원청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15년 3만9천517명에서 지난해 말 3만4천771명으로 줄어 5년 사이에 4천746명이 감소했다.

중학교 학령인구는 같은 기간 2만5천291명에서 1만7천998명으로 7천293명이, 고등학교는 3만425명에서 2만1천682명으로 8천743명이 각각 줄었다. 초·중·고교의 학령인구가 5년 동안 2만782명이 줄어든 셈이다.

안산의 인구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도시는 시흥, 화성, 수원 등이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았던 인근 도시이거나 생활환경이 나은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인구감소가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응해왔다.

3년 전부터 인구TF팀이 꾸려져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안산시가 최근 1년 사이에 인구감소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홍보했다. 시는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감과 재건축·재개발 주택조성이 시민들의 유턴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는 하지만 일시적 현상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안산의 인구감소 요인은 복합적이다.

안산의 인구감소 요인은 공단의 구조고도화 실패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은 주택가격과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이다.

인구감소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부재와 공단의 구조고도화 지연, 일자리 상실, 무분별한 재건축 허가, 신산업육성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

인구감소는 정해진 인구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경쟁에서 밀려나는 도시들 모두가 겪게 되는 문제다. 안산의 인구문제는 일자리와 도시행정, 삶의 질이 향방을 가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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