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관 보험 이중가입 ‘예산낭비’
평생학습관 보험 이중가입 ‘예산낭비’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3.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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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과’ 잘못된 지도점검이 화근

위·수탁중인 안산시평생학습관이 시청 평생학습과의 잘못된 지도점검으로 건물화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이중 가입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안산대학교가 위·수탁중인 평생학습관은 지난해 7월 안산시 평생학습과로부터 상반기 민간위탁사무 지도점검을 받았다.

시 평생학습과는 같은 해 8월초 지도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1개월여가 지난 뒤 9월초 또다시 석연치 않은 지도점검을 벌이면서 ‘화재보험 미가입’ 등을 조치사항으로 통보했다.

평생학습관은 당시 위·수탁기관이 건물화재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안산시에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평생학습과는 이를 무시하고 공공건물과 시설물을 관리하는 회계과에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별도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가입 후 증빙자료와 함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평생학습관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S보험사에 건물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650여만 원과 530여만 원 등 총 1천180여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했다.

학습관은 화재보험 미가입 등 잘못된 지도점검 결과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에 최근까지 보도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시 평생학습과는 금년 2월 평생학습관을 찾아와 건물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중복 가입됐다며 해약하고 보험료를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평생학습관 관계자는 “시청 관련부서에 공공건물인데 위·수탁기관이 보험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본청 확인을 요청했을 때는 평생학습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제 와서 보험료를 회수하라니 말문이 막힌다. 최근 해당 보험사에 이중가입을 알리고 중도 해지를 요청해 화재보험은 70여%, 영업배상보험금은 전액 환불받았다”고 밝혔다.

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평생학습관의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이중가입이 맞다. 직원이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다. 감사를 준비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 회계과는 매년 11월경 공공건물과 시설물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을 위한 존치와 변경, 삭제 등의 변동 내용을 알려달라고 각 부서에 통보한 후 연초에 화재와 풍수설해 등에 대비해 재해복구공제에 일괄 가입한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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