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 안산뉴스
  • 승인 2020.03.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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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안산학연구원 학술연구센터 소장

코로나19 확진자가 7000여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마치 세포분열과 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는 최선의 대처법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벽인 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 서서 기다리고 판매처마다 찾아다니지만 헛수고다. 이에 정부의 대책은 국민이 기대하는 근원적 수급보다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청와대에서 마스크 벗고 회의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왜 마스크가 없나. 모 일간지는 지난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마스크가 대규모로 중국에 수출되어 지난해 12월 보다 2020년 1월에는 100배, 2월에는 200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는 국민의 혈세인 정부예산으로 중국 우한에 시급성과 긴급성을 감안하여 외교상 마스크를 200만장 지원한다고 한다.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자국민은 700원이던 마스크를 3만원으로도 못사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무엇이 중한디.

지난달 경기도 소재 일반고에 재학 중인 고3 학생이 청와대에 청원 글이 화재가 되고 있다. 여고생의 청원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고, 국내적으론 전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마스크도 준비 못한 학생들이 같은 교통수단, 급식, 화장실, 물품을 사용하는 학교에서 3차, 4차, 5차 감염자가 속출할까 우려가 돼 초중고 개학을 연기해 달라는 것이다. 또 자신은 인류애를 말하려는 건 아니고 신천지든 아니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하며, 현금복지 정책으로 퍼주더니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고에 비상금이 없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중국에 바쳤다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우리 국민은커녕 당장 이 사태의 최전방에 나가서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의료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난다고 개탄했다. 또한 국민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지자체 탓, 특정 종교 탓, 의협 탓만 하는 정부와 코로나 사망자가 나온 첫날 모 영화제작진과 오찬을 하며 청와대에서 파한대소한 영부인 모습을 따갑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직 학생이라 대책 방안을 제시하기엔 부족하지만 문 대통령이 자신보다 정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국인 입국 금지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고 중국에서 우리를 입국금지 했는데요”라며, 중국인 입국금지 못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다. 여고생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손으로 탄핵한 대통령보다 다시 뽑은 대통령이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님,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가 안 되는 것 같으니 이 사태 진정 후 사과하고 하야해 주십시오”라고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여고생의 청원 글이 연일 화제가 되는 것은 다수의 국민에게 공감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고3 수험생 18세 소녀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대통령 하야까지 언급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을까. 애초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어 대통령의 정치력을 예의주시했을 리가 만무하다. 단순히 자신을 보호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껴 문제의식이 생겼을 것이다. 국민에게 있어 정치는 이런 것이다.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영위하고 안전을 보장받고자 사회와 질서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불안과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민중의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정치 권력은 위임받은 권한으로 사회 안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은 헤게모니 추구의 수단과 대상이 아니다. 정치가 주객이 전도되어 이치를 어기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늘 역사의 교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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