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공무원 ‘특별승급’
시화호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공무원 ‘특별승급’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3.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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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특별승급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 이지선(6급·해양수산직) 주무관으로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던 사안임에도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지선 주무관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에 적극 질의하면서 2004년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47기의 철탑과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를 이끌어냈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돼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과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의 도시경쟁력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시화호 송전선로 점용료는 37억 원으로 추정되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될 경우 내년은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주무관은 특별승급 심사위원회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1호봉 특별승급과 500만원의 격려금, 유럽 해외연수 인센티브를 받았다.

담당부서도 100만원의 격려금을 받게 돼 격려금은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되고 당시 이 주무관과 업무를 함께한 과장과 팀장에게도 해외연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한편, 시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도시경쟁력강화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해 연간 5명 이내에서 부서장 추천과 특별승급 심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걸쳐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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