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식약처에서 발송한 마스크 구매대상 문자를 받고 집을 나섰다. 동네 약국 앞엔 이미 공적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주민들의 줄이 길게 서있었다. 이 낯선 모습은 오래전 러시아 국민들이 빵 배급을 받기 위해 길게 서있었던 뉴스와 오버랩이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던 이 광경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지난해, 세계적인 경제지 블룸버그는, 한국경제는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한때는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였는데 이제는 ‘개집(dog house)’ 신세가 되었다며 실날하게 말한다. 또 단국대학교 박동운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문대통령이 한국을 사회주의로 이끌고 있는데 한국경제를 결코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문정권의 ‘소득증가와 일자리창출’ 경제정책에서 볼 수 있다고 했다. 즉 ‘소득증가’는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이야 하는데 한계기업이나 영세업자의 수익을 쥐어짠 최저임금 상승과 ‘부자세’를 부과해 취약계층 복지로 지출하겠다는 것이 사회주의로 이끈다는 것이다. 또 ‘일자리정책’에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사를 더 뽑겠다는 것과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이 ‘국가가 고용주가 되겠다’는 뜻이라며 사회주의로의 시도를 김진표 위원장의 말을 빌려 지적했다.
그동안 사회주의는 소득불평등의 이론을 앞세워 반세기 이상 실험했지만 동독과 구소련 모두 실패했고 현재 지구상에 북한만이 이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로 역행하고 있는가. 또 현 정권을 주도하는 586 세력은 80년대 군부정권에 맞서 민주화를 외쳤던 세력이 아니었던가. 최근 서울대 트루스포럼 강연에서 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이었던 이동호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는 연세대 재학시절 학생운동과 총학생회를 지도하는 조직에서 중앙위원을 맡아, 서총련 사업국장과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겸임했다고 한다. 그때 지도받았던 후배가 우상호였고, 전대협 1기 의장이 이인영, 2기는 오영신 이었는데, 3기에는 그가 직접 임종석을 교육했다고 한다. 이때 가장 큰 조직이 반미청년회였는데 그곳의 조직책이 안희정이었고, 자신은 임수경을 북한으로 보낸 조통그룹 조직에서 활동했다며 주사파의 계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70년대 학생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인 막스주의와 레닌주의가 주축이었지만, 80년대 학생운동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스며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은 21대 총선 후 토지공개념, 종교, 언론 등 패권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만에 하나 검찰이 정치적 시도를 한다면 헛꿈이며, 검찰이 설 땅을 없애는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천명한 것 아닌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만하다, 해방 이후 힘겹게 구축해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학창 시절에 박힌 주사파의 이념을 현실정치로 실현하고자 하는 작태이다. 4.15총선 이후 사회주의 독재를 상상해 보라. 지금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은 자명하다. 야당은 좀 더 치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국민은 보수·진보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구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임을 명심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