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이 거대양당의 꼼수로 막장을 걷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비례전용 위성정당(비례한국당)이라는 낯부끄러운 꼼수를 먼저 자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에 대항하기 위한 선거연합을 꾸린다면서 소수정당들을 이용하다 팽개치고 결국에는 미통당처럼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드는 수순을 밟았다.
위성정당이라고 자꾸 부르니까 합법적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정당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정치행위와 운영을 책임지는 주체여야 한다. 다른 조직의 지도를 받는 위성조직은 정당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의 비례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서류상으로는 독립된 정당인 척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런 짓은 위장전입, 위장취업과 마찬가지로 허위등록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그래야만 바뀐 선거법에서 작은 정당들에게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의석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두 정당이 ‘작은 정당 코스프레’를 해서 작은 정당들에게 돌아갈 비례 몫까지 뺏어오겠다는 것이다.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작년의 선거법 개정 과정을 떠올려보자. 국회는 자한당의 막무가내 파업과 육탄전의 난리를 겪어가며 어렵게 선거법 개정을 이뤘다.
거대 양당이 부당하게 의석을 많이 가져가는 기존 제도의 문제를 고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난리 끝에 통과된 선거법은 당초의 기대에 비하면 미약한 개선에 그쳤다. 비례의석이 너무 적고 ‘연동형’ 적용도 제한적이어서 민의(民意)가 왜곡되는 문제를 바로잡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여전히 큰 정당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다. 그동안 선거법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작은 정당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변화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애써 이룬 선거법 개선을 무력화시키는 ‘위장정당’ 꼼수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냥 싸워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운동장인데 페어플레이는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다못해 조기축구를 해도 심판이 있고 룰을 지키는데, 국민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이 될 사람들이 조기축구 회원만도 못한 도덕성을 가져서야 되겠는가.
내 밥그릇을 위해서라면 헌법이든 선거법의 취지든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 정당의 뻔뻔한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들이 묘안이라며 행한 꼼수는 부끄러운 흑역사로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또한 지혜로운 우리 시민들은 투표로 보여줄 것이다. “이건 아니지. 페어플레이 좀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