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안산시생활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0.04.1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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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생활안정지원금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안산시에 둔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 발표일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도 지급 대상.”

-생활안정지원금 언제 지급되나.

“4월말 개최예정인 안산시 임시회에서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예산이 확정되어야 지급이 가능하고 5월초 지급 예정. 안산화폐 다온 카드사용은 신청 후 지급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까지 사용이 가능. 최종마감은 8월 31일 종료. 만약 7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사용기간이 7월 지급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8월 31일까지.”

-생활안정지원금 사용이 5월초부터 가능한테 4월 20일부터 신청을 받는 이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접수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접수도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설계. 한번 방문으로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4월 2일 이후 전출자, 사망자 등에 대한 발급 여부는.

“4월 1일 이전 안산시 거주자라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 안산시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

-거주불명자도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거주불명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

“신청 기준일인 4월 1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4월 1일 당시 부 또는 모가 안산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방식은.

“생활안정지원금은 안산화폐 ‘다온카드’로 지급 예정.”

-생활안정지원금을 간편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

“단기간 내 지역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과 소비 진작을 위해 사용기한과 사용지역, 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함.”

-생활안정지원금을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생활안정지원금을 아동수당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나.

“특수목적카드(아이행복, 아이사랑, 국민행복, 화물차유류비지원 등)로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과 사용가능 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카드사 지급문자 승인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단, 최종 사용마감일은 8월 31일)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기 바람.”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신청 기준은.

“자격기준일(2020.4.1.) 이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함.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74만 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출산예정일이 7월 말인데 7월 31일 전에 출생신고까지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한지. 7월 31일 출생한 아이는 물리적 신청기간이 적은데 8월 초 신청이 가능한지.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7월 31일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안산화폐 다온카드를 발급 신청해야 함.”

-세대원 대리 신청 방법과 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안산화폐 다온카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한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와 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 수령이 가능함.”

-주민등록 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지.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대리 신청이 가능함.

대리신청자가 타 시군에 거주하는 신청자 본인을 대리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 신청자가 아닌 신청자 본인 안산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리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함.”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해당 대상자를 대리해 신청 하는 방법은.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 신청해야 함.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지급 신청과 사용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해야 함.”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신청 기준일인 4월 1일 안산시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2일에 처리된 경우 신청자격이 있는지.

“4월 2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안산시인 경우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4월 1일 18시 이후에 인터넷 등으로 전입 신고해 익일인 4월 2일 처리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생활안정지원금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 신청이 가능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음.”

-미성년자가 직접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원칙 상 4월 1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함.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다만, 여권이나 학생증, 청소년증 등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가능.”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과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와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다만, 온라인과 모바일 신청 시 미성년자만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기 바람.”

-군 복무 중인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안산화폐 다온카드 신청 방법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 모바일) 주소(daon.ansan.go.kr)에서 신청 하면 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홈페이지는 4월 20일 정식 오픈하는지,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외에 추가 인증이 필요한지.

“4월 20일 9시 오픈 예정이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고 별도의 추가인증 절차는 없음.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함.”

-안산화폐 다온카드를 경기도처럼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나.

“주소지 소속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함.”

-안산화폐 다온카드 신청 시 추가 인센티브(6~10%)도 지급되는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방문 신청 시 혼잡 우려에 대한 방지대책은.

“안산시내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와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배분해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안산화페 다온카드 오프라인 신청 시 4인 가족이 생년 자리가 다 다르면 4번 방문해야 하나.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고하고 있고 세대주나 성인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수령이 가능함.”

-대리신청 시 대리신청자와 신청자 본인의 생년 끝번 요일 중 언제 방문해야 하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는 대리 신청자의 생년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됨.”

-공휴일과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신청 개시 후 첫 4주간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과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음.

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9시~20시까지, 주말 9시~18시까지, 5월 18일 이후부터는 정규 근무시간에만 신청 가능함.”

-안산화폐 다온카드 1장으로 몇 명까지 통합 발급받을 수 있나.

“안산화폐 다온카드는 제한이 없음. 예를 들어 5명 가구 통합발급 시 50만원 포인트 충전, 50만원 카드사용.”

-생활안정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생활안정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함.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안산시 관내로 사용 제한을 두는 사유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안산시 관내 제한을 두고 있음.”

-온라인 쇼핑몰 결제가 가능한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음.”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등 주민등록은 안산시에 두고 있으나 사용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구제방법은.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 제한을 둔 사항으로 연장은 불가함.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사용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

-군 복무 중인 경우 복무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나.

“군 복무 중인 사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지급 대상이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안산시에서 군 복무 중이라도 주소지가 타 시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 타 시에서 군 복무 중인 안산시민도 안산시에서 사용하여야 함.”

-안산화폐 다온카드 차감 내역이 문자로 통보되나.

“안산화폐 다온카드 차감내역이 즉시 문자로 통보됨.”

-잔액이 있는 경우 기존 안산화폐 다온카드에 생활안정지원금이 충전된 경우 생활안정지원금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안산화폐 다온카드에 기존 충전된 금액이 있더라도 생활안정지원금이 먼저 차감됨.”

-안산화폐 다온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한지.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나 카드불량 또는 훼손 등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함.”

-생활안정지원금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해 수령할 수 있나.

“생활안정지원금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안산시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중복 지급되나.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안산시민은 1인당 10만원씩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음. 단, 외국인 주민은 1인당 7만원씩 지급받음.”

-부정수령 시 환수가 가능한지? 환수 방법은.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문서위조 등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함.”

-생활안정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

“생활안정지원금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이 동시에 지급되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로 수령해야 함.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예산편성 절차 등을 거쳐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지급될 예정임.”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하는 이유는.

“안산시는 지난 2월 대한민국 최초로 문화와 민족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극적 관용과 공평한 관계가 이뤄지는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았음. 외국인 주민들 역시 우리 시의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당당한 구성원이고 코로나19 피해자이기도 함.

다만,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수요금액 산정 시 안산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의 70%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이를 감안해 외국인 주민은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음.”

-외국인 주민도 온라인신청이 가능한가.

“외국인 주민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외국인의 경우 세대관계를 증명할 시스템이 취약해 대리 신청은 안되고 본인인증이 가능한 성인만 가능함.”

-외국인 주민의 경우 대리신청 자격은.

“외국인 주민도 방문신청의 경우 내국인과 같이 대리 신청이 가능함. 다만, 불가피하게 대리 신청하는 경우 아래 대리 신청 자격에 맞는 서류를 지참해야 함.

대리신청의 범위는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군 입대자(주민등록상 가족이 대리 가능), 어르신, 거동 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 가능, 외국인 주민(등록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자)은 본인신청이 원칙이고 배우자, 직계존비속(미성년 자녀 포함) 같은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구부, 출생신고서, 직계존비속을 증명할 만한 서류 등(한글 번역본)) 지참, 미 지참 시 신청불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신청자와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정리:여종승 기자/자료제공 안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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