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지역구 163석, 비례위성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을 포함하면 183석이라는 슈퍼 여당이 탄생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전체 299명 중 218명)이 만들어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게 됐다. 개헌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정부의 의지대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거침없이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으며 각종 법안과 예산안도 손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국회 인준이 요구되는 주요직책도 정부의 의지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촛불혁명 이후 대통령 교체, 지방권력 교체, 의회권력 교체를 모두 이루어내면서 이제 집권여당이 구상하던 개혁의 조건이 모두 갖추어진 상황이다. 이처럼 유권자의 압도적인 선택 속에서 집권여당으로 국회에서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들의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코로나 19로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었지만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따른 집권여당에 힘 실어주기,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세력 퇴출에 대한 요구가 모여서 만든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여당은 더욱 개혁에 집중해야한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잘 극복해야한다. 재벌 중심의 코로나 대책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 중심의 코로나 사태 극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해결을 위한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해결해야할 사회적 과제도 존재한다.
필자는 최근 언급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및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 문제도 시급하게 추진할 사회적 과제라 생각한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는 4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시민당에 대한) 지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과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의 국정과제 수행은 물론, 현 정권 초기의 개헌 논의도 상기 시켜 준다”며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가 돋는다. 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리고 안산에서는 세월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제정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다. 하지만 지금도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는 아픈 국민의 마음을 치유해야하며, 억울함이 있다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여당의 총선승리 후 세월호 유가족 한분이 SNS에 남긴 글이 무척이나 와 닿아 공유한다.
“6년 전 국회 노숙 때 진상규명을 위해 협상 하지 말고 싸워달라고 했을 때 민주당은 의원수가 적어서라고 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의석수를 늘려주었을 때 왜 아직도 소극적이냐고 하니 집권당이 아니라서 라고 했다.
국민촛불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어도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묻자 사사건건 통합당이 발목 잡아서라고 했다.
이제 그 마지막 이유도 사라졌다. 국민은, 유가족은, 우리아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이제 민주당과 정부가 할일만 남았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