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국민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기본소득제 도입문제가 뜨거워졌다.
포플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어서다.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미 핵심 아젠다가 됐다. 상황적으로 국민 거부감 없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미 여당은 기본소득 관련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도 총선 이후 이슈 선점을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기류가 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막대한 자금 소요에 따른 재원조달이다. 기본소득제는 전 국민에게 일정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골고루 나눠 주자는 것이다. 고용여부나 재산에 관계없이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는 없다.
38년 전 미국 알래스카가 석유 판매 이익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6개월 이상 거주 시민에게 지급한 것이 기본소득제 최초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없다.
독일은 2013년 국회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재원마련 불가와 근로의욕 감소 등을 이유로 부결됐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제 국민투표까지 추진했지만 국민의 79.6%가 반대해 무산됐고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도 2017년 기본소득제 도입을 실험했다가 재원문제로 1년여 만에 엎었다.
핀란드는 고용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2017년부터 매월 7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실험했지만 역시 2년여 만인 지난해 실패를 인정하고 중단했다.
안산시는 올해부터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을 시작했다. 멀리 볼 때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 안산시 재정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미지수다.
기본소득제 역시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기대치만 높여 놓을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새로운 복지제도는 양면성을 잘 살펴야 한다. 서둘러 추진할 경우 아니 걸어가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세금제도가 재원 마련을 하는데 있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불리할 경우 새로운 세원 마련 제도 개선이 먼저다.
복지제도도 마찬가지다. 기본소득제 추진을 위한 복지 재원은 나올 곳이 없는데 서둘러 시행에 들어가려고 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본소득제’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