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민주당·안산단원갑)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학대 재발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항상 일제점검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지만 원인과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학대아동은 ‘집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낸다. 대책도 없이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 사건 최초 발생부터 경찰과 함께 전문가 그룹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각 지자체가 10년 이상 아이를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춰야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법원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고 학대부모도 충분한 시간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무조건 아동을 격리한 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응급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 법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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