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마련한 주민자치 교육, 같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의 가치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6월부터 시작하여 지난 주 토요일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과정을 이수해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자격을 얻게 되는데 동마다 50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공개 모집 30명 이내와 직능단체 20명 이내에서 시의 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는 것이다.
보통 정원을 초과하면 추첨을 실시하는데 이유는,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은 35만 인구에 18개 행정 동이 있고 내년에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주민자치회로 가기 위해서는 흐름과 방향을 이해하고 우리 마을에 맞는 자치의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품앗이와 협동으로 대변되는 어릴 적 고향 같은 마을로부터 이웃과의 소통 단절이 일상화 된 현대 사회 마을까지 변화의 과정을 짚어보고 공동체가 작동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과거의 마을 구성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유지되었다. 공동 우물이나 평상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식사 등이 그것인데 함께 나누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시절이다.
반면에 현대사회에서는 사적인 소유가 보편적이고 모이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졌다. 예컨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사하고 지내는 이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거나 5명 이하인 경우가 60%에 육박하고 이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지금이면 충분하다거나 지금보다도 오히려 관계가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다. 이웃사촌 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지는 단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10명 중에 3명이 혼자 산다고 하니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고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필자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목적은 권한을 누려 건물을 세우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배려하여 정이 넘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바탕을 둔 자치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근거해 분과를 구성하고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총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예산에 반영되면 다음 해 사업으로 결정된다.
지금 전국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한창이다. 그런데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처럼 명예를 얻고자 하거나 특정한 카르텔을 형성한 그룹이 친목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얼마 전, 귀를 의심할만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지역 주민자치위원회가 반목과 고소로 갈등을 겪다가 읍면동장에 의해 해산되었다는 것이다. 일은 안하고 분열만 조장하는 심각한 상황을 보다 못한 읍면동장이 모든 위원을 해촉하고 2년 동안 재위촉을 제한했다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해촉이 가능하다.
반대로 주민자치회의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시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인즉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갈등을 자정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책임이 커지니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도 공동체다. 모여서 관계를 형성하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조직이고 마을에서 공통의 가치,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기도 하다. 또한 협력과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목적이 같은 모임이다. 사람 모이는 곳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주민자치회로 모였으니 내 의견만 내세워서는 안 되고 빅 마우스가 되어서도 안 된다.
모두가 리더로 마을의 자원과 주민들을 연결하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아직 완전하지도 않고 시범실시라는 제약이 있으나 진정한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는 모두가 가야 할 길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면서 주민 모두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마을에 관한 일을 같이 의논하고 지혜를 모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