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회의원(민주당·안산단원을)이 ‘제21대 국회 공정경제 입법과제는?’을 주제로 특강을 최근 마련했다.
특강은 오랜 기간 공정경제에 대해 연구해온 김남근 변호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 진행했다.
이 특강은 ▲재벌개혁 5대 과제 ▲독과점에 대응한 소비자보호 5대 과제 ▲갑을개혁 5대 과제 ▲공정경제 행정의 개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체계 개혁 등을 주제로 열렸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의 수출경쟁력에만 의존하는 산업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소부장 산업 육성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꼽았고 대기업과 소부장 중소기업의 네트워킹 시스템 육성을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남국 의원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면서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특강에서 논의한 입법과제들이 이번 국회에서 잘 추진되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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