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무부·경찰·안산시청,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안산지역 전해철, 김철민, 고영인, 김남국 국회의원과 윤화섭 안산시장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지역 국회의원 4명 외에도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참석해 조두순 재범방지 대책마련 자리로 18일 마련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되 1대 1로 보호관찰을 함은 물론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경찰관 5명으로 전담 관리TF를 가동 야간 출입의 경우 사전 허가제를 운용하고 등하교 시간대 순찰 등의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조두순 대책마련 간담회를 주도한 전해철 의원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법무부가 전담인력 배치 등의 준비하고 있지만 12월 전에 출소 후 준수사항 준비가 필요하다. 안산시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은 “코로나 블루에 이어 조두순 블루가 이어지고 있다.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실질적인 감시감독체제 개편이 시급하다. 안산시민들이 겪고 있는 ‘조두순 블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영인 의원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민들이 불안과 분노, 두려움에 떨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조두순 관련법은 조두순에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조두순의 행동반경을 주거지 내 200m로 제한하는 ‘조두순 감시법’을 발의했다.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조두순이 활동제약 위반 시 즉시 구속할 수 있는 징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조두순 대책은 안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두순과 유사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가 많다. 조두순과 같은 다른 흉악범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초소를 증설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범죄예방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인 의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준수사항 강화와 출소 전 관철과 보호관찰관 확대, 음주제한 강화를 법무부, 경찰에서 추진키로 했음을 밝혔다. <여종승 기자>
